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 세울 때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검단4동하고 검단2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2개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또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의 조건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균을 높이는 행정을 해야지 평균을 낮추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전에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왜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줄을 서고 대기자가 생기고 왜 다른 데는 어려운가 이런 것들은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또 다른 데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방향은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또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사립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그것에 맞게끔 보조를 맞춰갈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어떤 그것에 피해를 주니까 이것을 제한해라 이런 것들은 저는 지난번에 누차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드림스타트 이거 여기 하면 어린이 이쪽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방향해서 지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거기에 못 맞추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잘해야 될 것을 안 한다 우리가 해야 될 국가에서 지원해서 어린이를 좋은 환경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명확히 해주고 싶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도 다른 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런 것들은 주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도 있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하는 것이니까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녀보면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서구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왜곡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녀를 낳고 사는 젊은 부부들이 살기 힘들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데서는 지원을 받았는데 서구에서는 전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시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맞벌이가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누계에 25명에 2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맞벌이가구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