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허브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겠더라고요.

각 동에 복지협의체라고 구성했는데 복지협의체가 형식적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의 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복지사, 동에 한 명 더 파견해서 그게 허브화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요.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좀 어렵겠지만 복지협의체도 보니까 자생단체 위주, 장 위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자생단체 장 위주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되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누구보다도 주민들 중에서는 주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통장들이 말로만 이것을 해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다. 어차피 이런 조직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허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행복센터에 찾아온 민원인 상담하기도 어려워요. 보니까 계속 상담이 밀려오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은 전무하다, 그렇게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