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수시경관 정비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협조가 안 된다 법적인 분별력이 없다 아까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확대지정운영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경관 정비사업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구비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예를 들어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원인을 그것을 옹벽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이래서 옹벽이 발생할 때 사전에 그 옹벽을 만든 자가 그 경관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추후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할까 말까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주민들 부담으로 하면 되겠지만 상당기간 그것을 방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찾아내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건축과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출장소에 토목팀인가 이런데 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 협조가 되고 혹시 매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서구에는 도로도 개설할 때가 많고 하다보면 지나가다 보면 산악지역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로 조성되는 그런 것들 새로 도심이 형성되고 거리가 조성되는 곳들 이런데 보면 대부분 LED간판 신형간판으로 다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