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출산장려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출산과 동시에 자녀 양육문제, 교육문제, 또 세상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어머니는 집에서 애기만 키웠는데 지금은 맞벌이부부가 거의 다 있다, 그렇게 지금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갖고 접근을 해야 출산장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타구에서 하니까 그냥 쫓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중랑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원론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연구 검토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외국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나가요. 애기를 낳으면 애기숫자만큼 따라서 이 다음에 연금이 지급돼요.
많이 낳을수록 연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못하더라도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다음에 뭐 애기 다섯만 낳으면 연금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다 낳을 거야, 억지로라도.
그렇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