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교육청에서도 컨설팅을 지원운영을 해 준다고 해요. 이 자치구가 필요한 것,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왜 교육이 낙후됐나. 이 자치구에 특별한 특성이 있는 사업이 있나, 특화 사업이 있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고 운영을 해 준다고 하니까 같이 공유해서 팔구 월에, 8월 달 쯤에 있고, 워크숍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7월 25일 하계워크숍.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워크숍 가서 여기 있는 집행부의 이견을 얘기하세요, 거기에다가. 우린 절대 할 수 없는 게 정말 우리 구는 이게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리고 얘기 하실 때 우리 구에 정말 자라난 새싹들을 바라보고 얘기하시고요. 왜 자꾸 우리는 계속 교육경비는 들어가는데, 기초학력 증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해도 돼요.
필수과제로 해도 된다고요. 자꾸 학력증진 얘기하고, 아까 학력증진 보니까 엄마 아빠 만드는 케익체험이 그게 학력증진입니까, 연말에? 과학체험학습 하루 갔다 온 게 학력증진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면 6억이 남아 있었는데. 급하게 6억을 꼭 써야 되겠어요? 서면질의 해가지고, 서면심사 해가지고?
난 그런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때 5억 아껴서 혁신지구를 해도 우리가 10억을 받아올 수 있었잖아요. 정말 심사교육경비 신청 들어왔을 때 제대로 좀 사업성과, 효과 제대로 있나, 돈 줘야 되나, 어떤 잘 한 데는 뭐냐 하면 제안도 해요.
정말 칭찬을, 여기 용마중학교인데 잘 했더라고요. 사업, 집행실적은 물론이고 어떤 개별사업내역 다 적고, 추진실적 달성도, 효과, 문제점 건의사항, 건의사항은 이렇더라고요. ‘학교별로 지원자를 참고하여서 보조금액 분배가 이루어지면 용마중학교처럼 지원해야 될 대상이 많은 학교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여기는 많은 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데를 봐서 더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정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거죠. 또 1억 9,000씩 넘어가는 데는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요, 내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긴 내년에 또 줄 거 아니에요, 1억 9,000만 원이나, 줘도 되는 거예요? 없어요. 사업별 그것도 없고 여기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와서 보세요, 과장님. 지출결의서만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