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저는 교육협의회 질의는 마치고요, 이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교육경비를 2014년, 2015년, 2016년을 쭉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학교마다 골고루 배정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느 한 군데 치우친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교육경비로 지급해서가 다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이 돈을 받아서 많게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1년에. 이 돈이 나갔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결과, 효과 내지는 문제점, 건의사항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정산서를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 삭감한 원인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 사업에 5,000만 원, 6,000만 원 많게는 아까 1억 9,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걸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줬을 때 기초학력이 얼마나 증진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는 게 서식으로 나와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계속 경비 쓴 내역만 있죠, 카피 뜬 거, 영수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