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천환 의원 발언

문천환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백지화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하여주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3일 인천시장 인수위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전격 취소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0만 구민과 함께 동서로 갈라지는 지역 분화를 막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원안대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백지화 전면철폐 촉구 결의안.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40여 년간 인천과 서울을 잇는 국가경제의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개통 초 18분의 소요시간은 통행량의 증가로 속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주행속도로 떨어져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서구 도심을 동서로 분리하여 생활권의 이원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 서인천IC 등 주요 나들목의 진·출입 차량 밀집에 따른 교통체증의 심화, 고속도로 인근 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의 소음ㆍ진동 및 재산상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1999년 서인천IC~용현동 구간의 확장공사에 따른 고속도로 측도의 한쪽 인도 폐지는 중대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25일 인천 신문의 보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말까지 총 9천 349억원의 통행료를 받아 지금까지 투입된 도로건설유지비 총액 6천506억원을 2천843억원이나 초과했다. 이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유료도로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이 넘지 않도록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마저도 위반하여 무려 1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초과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 2003년 10월「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촉구 결의안」, 2006년 9월「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통하여 우리 서구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4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간의 합의서 체결로 서인천IC ~ 가좌IC 구간의 간선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는 비단 통행료만의 문제가 아닌 분리된 동과 서,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 그 동안 낙후되고 소외받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도심과 신도시를 하나로 묶는 화합의 문제이다. 이는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받던 인천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과 분단된 동ㆍ서를 소통시키는 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인천시는 지난 6월 23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설계 용역’을 중단시키며 사실상 일반화 사업의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4년 넘게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전환 합의를 이끌어 낸 지 1년 2개월만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취소는 이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루원시티 건설, 고속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도시철도 2호선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서구의 발전은 물론이며 인천의 발전도 저해함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업을 우리 서구민과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하여 우리 서구민은 강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소통이란 말인가. 송영길 시장은 후보시절 인천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하며 ‘벽을 문으로’라는 케치플레이즈로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지역정서와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무시하고 오랜 산고 끝에 합의한 일반화사업에 대하여 우리 서구민과 단 한번의 소통 없이 짧은 인수위 기간에 백지화를 결정 운운하는 것은 진정 소통을 통한 행정인지 의심스럽다. 성급한 판단으로 서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인천의 백년대계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 서구의회는 40만 주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1. 인천시는 우리 서구를 동서남북으로 분리시키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전면철폐 졸속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즉각 선언하라. 2010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문천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15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후되고 소외받던 인천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분단된 동과 서를 소통시키는 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루원시티 건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여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 기간은 2010년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69일간 운영되며 활동 내역으로는 결의문 작성, 타구 의회와 연계한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당위성을 강력히 표명하겠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공청회 등을 전개하고 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현안사항 논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