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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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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하면서 물론 이렇게 거쳐간 우리 의회사무국이지만 예산불용률이 8.9%로 또 본위원이 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은 9.3%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래 작년 대비 0.4% 정도가 사업을 잘 하셨는데 집행사유 및 미발생 불용액을 보면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본위원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 의원들에 대한 국내 여비입니다. 여비가 약한 1,000여만원 정도 9,450만원 편성했는데 145만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 84.6%를 지금 불용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의원들한테 유효적절하게 국장님, 지금 이제는 우리 동료 강동원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잘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계정항목 잘 편성하셔서 의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뭐냐 어디에 물 축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위원도 추대를 받아서 가야 될 입장인데 장흥 같은 데 물 축제가 있어서 구청이나 총무과장께서 저하고 앞면이 있기 때문에 추대를 받아서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여비나 경비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꼭 계정항목을 묶어놓은 계정항목보다 응용하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주 기밀한 경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저도 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강남구 57만을 약한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예비비 합쳐가지고 거의 1조2,000억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살림 하나 제대로 못써 가지고 불용처리한다 이것은 타 과에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사무국 국장님에 대해서 조금 위원들이 의아하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내용을 쭉 봤더니 국내여비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100%, 의원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의원들이 안 다쳤으니까, 불용시키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5,400만원 가까이, 그런 것은 괜찮지만 이런 지방의정활동 지원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또 타 의원들이 꼭 가면 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부탁좀 해라 라고 말씀도 또 있었고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이런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보길도를 간다면 완도의 구의회에 가서 구의원이니까 가서 방문도 해야 되고 방문품도 받아오고 저도 또 태안에 가면 태안군의회에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고향 선후배들이니까 만나서 강남구에 대한 것도 홍보도 할 때 그런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상호 왕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는 불용시키지 말고 쓰셨으면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