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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210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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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먼저 31쪽에 거주자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를 하거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서민 중에서 아주 서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주택에서도 내 주차장이 있거나 그린파킹으로 해서 주차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서민층에서 조금은 살만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자우선주차는 4만 원씩인데 전일주차가, 왜 공영주차장은 5만 원으로 되는지 그 부분을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뭐 5분당, 10분당 이렇게 하고 월 주차는 5만 원이 돼 있으니까 타 구랑 그것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민원을 넣고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한 달에 1만 원 차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상대적인 빈곤감은 더 많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합니다. 그 부분이 왜 꼭 5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에 대해서, 그리고 노외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왜 금액들이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