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박태순의원, 부위원장은 강동원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7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길영의원,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동현의원,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현석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2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외 4개 사업 등 총 2건에 2억2,773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2년 7월 4일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농지관련 업무 및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업무에 관해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사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에서 시행하던 농지관련 업무가 2012년 1월 1일부터 구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고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후 동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그 동안은 사전 절차 없이 동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향후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동에서 처리토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문에 앞서 별도로 기회가 없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6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성명 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또 신연희 강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후반기에 선출된 전공석 의장님을 비롯한 이경옥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도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2012년 7월 4일 제213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자의 기회 동기 및 도시계획 분야의 내실 있는 정책과제 조사, 연구 계획을 위해서는 종전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여되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강남구 도시계획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두도록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16조 규정에 의해 개정되고 기획단의 구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만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획단의 설치, 인력범위,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구분 등에 대한 수정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인력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2년 7월 4일 제213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변경과 일부 조문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 판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온실가스의 저감활동을 촉진하여 저탄소사회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촉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법제처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허가사항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을 상위법령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촉진계획의 수립 시행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상위 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순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특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2년 6월 22일자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김현석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다한 불용액, 계속사업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특히 세입 예산과 세입결산의 과도한 차이로 인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의 문제점 등을 강력히 지적하고 개선방법의 모색 등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도 거쳤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을 권고하였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제기를 거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승인요청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이지만 향후 구정집행의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점에 대하여 개인적인 명예보다는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련의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선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구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행복이 넘치는 강남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번 당선소감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강남구의회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상은 의장인 저와 선배 및 동료의원님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는 집행부와의 균형과 견제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뜻을 굴절 없이 구정에 반영시키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물론 반대를 위한 견제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 공동목표인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창조적이고도 발전적인 정책을 찾도록 함께 노력하는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 진정성에 의혹이 없도록 주요 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는 물론 주민들과 또한 집행부와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에 노력하여 구민을 위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회의 다양하고 열정적인 노력에 대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와 호응을 얻어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모쪼록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6대 후반기 의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