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우리가 2016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2년 전까지 계속 1억 원씩 하다가 올해는 2억 원이죠, 그렇죠? 2015년도 2억 원이고 그래서 2015년부터 많이 금액이 증액되면서 지금 일단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굉장히 주장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단 망우로에 우리 구청 바로 옆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을 통째로 우리가 바꿔주고 개인재산인데 그 건물이 깨끗해졌어요, 그 건물 자체가, 낡고 오래된 건물이.

그러니까 그 건물주에게는 굉장한 큰 이익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입주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온 입주자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건물주한테 적어도, 건물주한테는 엄청난 이익을 준 건거란 말이에요. 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간판 하나, 사실 거기에서 무슨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 간판을 정비한다고 해서 그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 크게 눈에 띄게 하던 간판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네 거가 눈에 덜 띄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에 안 들고 굳이 뭐하러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건물주에게는 이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주민세금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짜 단돈 얼마라도 뭔가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해야지 이 돈을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한 건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