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데 지금 확인 안 한 절차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오류라고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획서에 보면 정산할 때는 확인하고 집행이 얼마 됐나, 최소한 내역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역도 안 받아 있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를 그쪽에서 4억 1,900이라고 현장답사 갔을 때 브리핑한 자료만 있는 거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게 지금 일어났고 결산 과정에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렸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재난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재난기금 4억 5,800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치수과에 4억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 4억을 지급할 때 어떤 공사며, 그 공사가 집행이 잘 제대로 됐는지, 정산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재난기금 그렇게 관리하라고 기금을 설정해 놓고 주라고 관리하라는 거 아닙니다, 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