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아까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설에 관련된 것은 도로과에서, 그 다음에 수해에 관련된 것은 치수과에서, 그렇죠?

그래서 각 담당 과에서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아니면 과의 예산으로 해서 다 비치를 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해에 관련된 것만 해도 제가 치수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매년 똑같이 막 쌓이게, 동사무소에서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못할 정도인데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대가 어디에 쓰일지 모르게 그렇게 또 방치가 되어 있고 그것 거기다 막 쓰레기 담아서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말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에는 동에서 다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전총괄담당관이 작년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올해 예산 잡을 때 편성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더 많고 중복된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