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김진규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정일우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김병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산적한 우리구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취임 초부터 노고가 많으신 전년성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처 그 노고를 위로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우리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희망을 위해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현안사항이라 모두 아시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환경명소 브랜드화]라는 명목으로 서울시가 매립지를 항구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부지 토지보상금 총 101억 원 중 서울시가 72억원과 2006년 검단하수처리장 설치부지 토지보상금 총 54억 중 39억원 합하여 총 111억원을 매립지 환경개선에 투자하지 않고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였으나 인천시와 서구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금번 서울시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보상금 약 1천억 원도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의 대응논리를 살펴보면 매립기한 연장을 기본 전제로 하되 협상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은 매립기한 연장을 기본전제로 하고 서울시의 지분의 국가 전환과 향후 매립지 운영권을 인천에 위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시조차도 매립기한 연장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번째로 세계최대면적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만한 부지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지가 있다 해도 주민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의 주민이 설득이 불가능한데 우리 서구 주민은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입니까? 매립기한 연장 불가를 강력히 주장해야 할 인천시조차 서구주민의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2016년 매립종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최초로 매립이 시작된 1992년부터 지금까지는 강산이 두 번 바뀔 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 서구는 인천의 변방에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으며 매립지 주변에 수십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난지도를 수도권매립지가 자랑하는 순환매립의 기술로 다시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우리 서구 땅에 있는 매립지를 기한 연장하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차이점은 딱 한가지입니다. 난지도는 서울이고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인천이 서울에다가 매립지는 고사하고 환경시설 하나 만드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천시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조차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자명합니다. 설령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해도 온갖 유해물질로 입은 건강상의 피해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관리전환 하여 운영한다 해도 우리 서구 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외국의 정상과 VIP들이 방문하는 훌륭한 시설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민에게는 정말 고통이자 쳐다보기도 싫은 시설이지만 서울에게는 정말로 훌륭한 시설일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989년 당시 맺어진 매립지 협정은 지금으로서는 결코 맺어질 수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와 인천시는 이 불공정한 협정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문제 제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기간이 2016년에 끝나게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립기한 연장은 절대로 불가하며 특별법은 매립기한 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직접피해당사자인 우리 서구 주민은 누구에게 이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과 향후 대처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암동의 도로방지턱의 소음 문제입니다. 배포한 사진을 보시면 이 방지턱은 외관상으로는 미적인 기능과 과속방지의 기능을 모두 갖춘 방지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지나갈 때 나는 소음입니다. 주간에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야간에는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굉음처럼 들린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차량이 지나갈 때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지 들어본 느낌은 ‘이 정도면 야간에 특히 아파트 창문을 개방한 하절기에는 자다가도 깰 정도의 소음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지턱과 같은 민원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우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잠을 설치는 주민의 불편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라 유사한 방지턱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사전에 소음문제를 알아서 미리 다른 공법이나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21세기는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아니고 똑똑하게 일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각종 현안사항이 쌓여있는 이 시점에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40만 서구민이 똑똑하다고 인정할 만한 서구 집행부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기간연장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1,958만여㎡(약593만평)의 규모로서 제1매립장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로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제2매립장이 2016년까지의 기간으로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당초 추정하였던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소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제3매립장을 2030년까지, 제4매립장의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매립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피해대책 미수립을 사유로 불가통보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매립지로 인한 악취, 소음, 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립지 기간 연장은 논의 할 수 없다는 우리구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환경부와 서울시는 당초의 약속대로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하고 주변지역을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지의 국가 환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면허권 연장 등 순환매립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은 지분별 분배에 앞서 매립지 재투자 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운영방향에 대한 서구지역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신설동의와 2040년까지 매립기간 연장과 연계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인천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제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에도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 또한 경기장 부지 확보 및 신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의 순환매립정책은 우리 구 및 의회의원님과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이 한마음이 되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연계하여 수도권 매립지의 향후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방지턱으로 인한 특히 야간차량 통행시 소음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방지턱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은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과속 후에 급정거를 하지 않도록 가상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 현상을 유도하여 주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표시, 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규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환기에 있는 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기 위해 이 지역의 새로운 일꾼들, 지도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민의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구정질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말 인천시에서는 4개 지하철 노선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석남동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영종까지 잇는 노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을 인천대공원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광명 역까지 연장하는 노선 그리고 서울지하철 9호선을 김포에서 검단까지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신항에서 오이도까지 연결하는 4개 노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4개의 대상 노선 중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9호선 연장은 우리 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서구를 이끌게 됐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당선의 기쁨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많은 구도심이 있는데 이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각종 재생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고 청라경제자유구역은 많은 주택에 대한 분양은 이루어졌으나 향후에 외자 및 대기업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부상하는 동북아의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3기 신도시로 개획돼 있는 검단신도시는 교육과 교통, 문화 인프라가 잘 구성된 최후에 짓는 명품신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난 의회에서도 항상 주장했듯이 무엇보다도 교통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서구 곳곳을 보시면서 교통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을 실감하고 지적했고 그래서 공약사항에서도 그 부분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호선의 연장은 이미 LH나 인천시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까지 연장계획이 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를 근거로 주택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7호선 연장의 목소리가 높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현재 건설 경기나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금번 4개 노선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우리어지고 있는 이 두개 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인천시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6년 4년 전에 서구 구민의 날 행사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은 서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국제학교를 서구에 짓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디에 입주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4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멀고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천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것임은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신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키워냄으로서 이들이 애향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를 신속하게 매듭짓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 걸립키로 되어 있는 인천국제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넓은 우리 서구 지역의 주요 거점에 우수한 고등학교를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시에서는 2007년도에 인천시립도서관을 구월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그 분관으로 세 개의 분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개 분관은 수봉도서관, 영종도서관, 검단도서관입니다. 수봉도서관, 영종도서관은 현재 건립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아주 유익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도서관의 경우에는 군사 동의 문제로 진척이 없다가 이후에 바로 대상 부지가 검단신도시 지역 내로 편입됨으로써 현재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검단신도시를 짓기 위해 확보한 국비는 당시 이쪽에 건립이 불가하게 됨으로서 수봉도서관을 짓는데 이용되었습니다. 검단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검단신도시 내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신도시 시행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곳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검단도서관의 건립을 위해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 및 9호선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이 부평구청까지 연장사업이 시작되고 같은 시기에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계획되면서 우리 구는 서울지하철7호선이 인천도시철도2호선 환승은 물론이고 청라지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철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협의·건의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지하철7호선이 인천도시철도2호선까지 연결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위해 상정되어 있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지하철7호선을 서구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과 서울지하철9호선의 연장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지하철7호선은 당연히 청라지구로 연장을 시키고 서울지하철9호선은 검단신도시의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선을 거쳐 인천도시철도2호선인 완정사거리역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구의 복안으로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학교 및 우수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학교 유치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우리 지역 내에서 양성하기 위해 2005년 9월 시 교육청에서 국제학교 설립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9월부터 시 교육청에 건의하여 국제학교가 서구에 유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로 교육청에서는 2009년 4월에 LH공사에 가정택지 학교시설결정(안)을 제출하여 향후 LH공사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지구계획변경 고시 등 절차가 진행되면 학교시설이 결정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국제학교가 설립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구는 교육방법 및 과정운영의 혁신 학교인 인천에서 최초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인 신현고등학교와 사교육비 없는 최우수 학교 등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모이는 우수한 학교를 조성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 인재육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고등학교가 우리 구에 유치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정택지개발지구내에 인천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아울러 청라지구에는 인천국제자립형 사립학교가 유치되도록 하고 향후 조성될 검단신도시에는 교육단지 안에 명문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교육시설로는 당하동 족조초등학교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하도록 시교육청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천시립도서관 분관에 따른 검단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립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이 2008년 준공되기 전 미추홀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하여 이하 수봉, 영종도서관을 분관 개념으로 검토하였으나 수봉 및 영종도서관의 운영이 인천시 직영이 아닌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내 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시 주관으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 지구 내 불로동 산 138-3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서관을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이후 운영에 관하여는 가급적 인천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구에서는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검단지역에 규모 있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토지보상은 현재 50%정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단신도시 2지구에 계획된 교육단지에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나 검단2신도시의 교육단지가 건립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검단 지역의 고등학교에 현재 있는 검단, 원당고등학교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잘 육성해서 우수 학생들을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홍순목 의원님이 우리 서구 전역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국제학교도 만들어지고 가정택지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문사립학교를 청라지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며 또 검단의 명문 고등학교가 새로운 택지에 들어오게 되면 서구의 교육은 달라질 겁니다.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서 시험을 봐서 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학교는 더 분발해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목표로 신현고등학교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예산이 더 확보 되는대로 검단지역이든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순차적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서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앞으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부분도 구의원들과 협조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줄이겠습니다. 됐습니까?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서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전년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 관련 문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도로교통 체계와 연계하여 가정오거리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구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루원시티 협의보상은 2008년 6월부터 시작되어 1만여 명의 보상 대상 중 99%에 대해 보상이 끝났으며 90% 정도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루원시티 사업 지구 내 야간 방범실태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사업 지구 내를 수차례 방문하여 야간순찰을 한 바 빈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인적마저 드물어 가로등이 부족한 어두운 거리는 건장한 남자들이 혼자 다니기에도 무서움이 엄습해오고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정2동의 동우, 현광, 한성, 뉴서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삼화고속 뒤 잔여세대를 비롯한 인근 재개발 주변의 주민들은 폐허가 된 죽은 도시의 암흑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귀가시간이 집중된 심야시간대입니다. 건장한 남자들도 다니기 힘든 길을 우리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한정된 인력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구청과 학교, 민간단체 및 봉사단체 등 서구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귀가차량 운행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빈집의 증가로 외지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갖다버려 악취가 심하게 나고 야간 청소년의 비행 및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남아있는 주민들은 물론 구역 경계의 주민들도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지역 주민들이 언제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주가 종료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치안문제와 쓰레기 문제의 근절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동 520번지 일대 경로당 건립 문제입니다. 가정동 520번지 일대를 돌아보면 낮이나 밤이나 길가에 앉아 삼삼오오 모여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여름철에는 뜨거운 뙤약볕에서, 추운 겨울철에는 차가운 눈보라와 살을 에는 추위를 피해 마땅히 쉴만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가정1동의 인구는 12,092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1,116명으로 경로당 1개소당 노인 수는 372명입니다. 이는 서구 평균 경로당 1개소당 가장 많은 노인 수이며 서구 전체 평균 노인 수 137명보다 2.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1동에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이 지역에 열린 공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근 노령 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시절을 국가발전에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시설인 경로당을 반드시 건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관련 문제입니다. 1968년 12월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 사이의 급증하는 수송수요에 대비하여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국도 이용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18분으로 단축시켜 경인지역 산업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서구 도심을 동서로 분리하여 생활권 이원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서인천 나들목 진출입시 교통체증의 심화, 인근 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의 소음·진동 및 재산상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과 주민들의 노력 끝에 2009년 4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협약서에는 서인천IC ~ 가좌IC까지의 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 하여 고속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지상은 도시재생사업등과 연계하여 시가지도로 등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구 구간은 이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허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3일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설계 용역’을 중단시키며 사실상 일반화 사업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받던 인천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과 분단된 동서를 소통시키는 서구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우리 서구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울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취소는 이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루원시티 건설, 고속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도시철도 2호선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서구 의회에서는 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6일 제167회 본회의에서「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백지화 전면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구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 18일에는 인천시 도시계획국장과 면담하여 시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화도로에 대한 김진형 인천시 담당 국장의 말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부정적 입장과 시에서는 관리권 이양이 우선이라며 관리권 이양이 안 되었을 때는 현재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인천시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하고속도로의 건설이 없는 일반화는 인천항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화물 물동량 및 출퇴근차량을 소화할 수 없음에 따라 일반화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의 대안으로 제2외곽순환도로의 활용을 통한 교통량 분산을 이야기하지만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구간 중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 양촌까지의 서구 통과구간은 아직 실시계획 승인도 되지 않은 사항으로 2015년 12월에나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한다는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도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일방적인 파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서구민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 도로 양측으로 분단되어 발전이 저해되었던 지역들이 살아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등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과 또한 인천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한 재원조달방안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문제는 비단 우리 특별위원회나 서구의회의 힘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서구민 전체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서구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민 전체가 결집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천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지구 야간방범 실태 및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의 야간방범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도 여러 차례 둘러보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LH공사에서는 루원시티 인근 주민 중에서 경비인원 60여명을 채용하여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4시간 상시순찰을 하는 한편 의무경찰 2～30명 매일순찰, 자원봉사자 및 어르신 안전지킴이 10명, 녹색어머니회원들이 상시 순찰활동 전개와 방범초소, 보안등,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이 안전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치유책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겠으나 당분간은 야간 귀가시간에 통학로 등 주요 보행로를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시키고 구역별로 순찰조의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집까지 동행하는 방법과 서부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안전 귀가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고정 순찰조가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투기되고 있어 그동안 4회에 걸쳐 시행사인 LH공사와 사업주체인 인천시에 청결유지 이행조치명령을 취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부터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이면도로 및 취약지 방치폐기물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정비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도 방치폐기물로 인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희망근로 및 환경미화원 15명을 동원하여 대형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15톤을 수거하였고 현재도 희망근로 7명을 고정 배치하여 이면도로 등의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가철거가 완료되는 금년 12월까지는 시와 사업시행사인 LH공사에 방치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와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정1동 520번지 일대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195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에서 건립한 공공경로당 23개소와 민간경로당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1동은 공공경로당 1개소, 민간경로당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1동 520번지 일대 경로당 건립관련은 현장 확인 결과 공한지 등의 건립 부지가 없어 그 대안으로 적정한 위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 후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협소한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기존 경로당의 한계성에서 탈피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대단위 권역별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남권역에는 서구노인복지관이 있고 가좌권역에는 2007년 서구노인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부권에는 연희동에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연희노인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단노인센터도 운영 중에 있고 향후 검단권역 왕길동 쓰레기매립지 부근에 가칭 검단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서구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어 그동안 서구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인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므로서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과 동서로 분단된 것을 해소하는 등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국토 해양부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터 가좌IC 구간 5.7㎞에 대하여 지하고속도로를 4차선 규모로 설치하고 상부구간에 대하여는 간선화로 변경토록 합의하였으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도한 사업비 부담 등으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여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환기시설, 비상연결설치를 비롯해 4m의 길어깨(노견) 확보 등을 요구하는 바 이를 수용할 경우 1조 2,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인천시에서는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경인아라뱃길사업이 완료되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과 물류가 분산처리 됨으로 인해 고속도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고속도로의 관리권을 무리 없이 이관 받은 후 간선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작금의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민 특히 석남, 가좌권 주민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든 관리권의 이관이든 어떠한 해결방식이 되든 빠른 시일 내에 방향 설정이 결정되어 간선화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천환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루원씨티 야간 방범 문제는 본 의원이 관찰하고 방범순찰을 한 결과로는 현재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출퇴근시간 위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단체들과 연계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순환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지구와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경계 구역에 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사실 저희 서구 구간만큼은 일반화사업이 용인되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기본계획 국토해양부와의 협약서대로만 원 계획대로만 시행한다고 하면 그보다 빠른 일반화 사업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천시 김진형 도시계획국장과 면담할 때 국장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화사업특위 위원 전체가 다 가서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국장이 쉬운 자리는 아니라 생각되는데 재정이 아니라 자기의 마인드가 아니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결과로는 그냥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를 생각한다면 현재 계획되어 있던 국토해양부와의 협약서 내용대로 실시해줄 것을 설계,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전에 제가 듣기에는 인천시의 생각대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안대로 시공을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문천환 의원님 루원씨티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 계서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루원씨티를 지나다보면 삭막한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들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들렀습니다. 어젯밤에 마침 지구대장이 자리에 있어서 한 20분 동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LH공사에서 60명을 지원해주고 의경 2-30명이 매일 고정 배치됩니다. 또 자원봉사자와 안전지킴이 어르신 두 분이 매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까지 매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봉수초등학교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정리 등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장 말에 의하면 책임지고 하고 있고 특히 밤 시간에는 100여명이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순찰자만 다니는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마음이 안 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경찰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부경찰서장한테 각별히 만날 때마다 부탁도 하고 고마움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경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순환셔틀버스는 전에도 그쪽 지역 분들과 얘기도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환버스가 아마 하루 종일은 필요 없습니다. 등하교길이라든지 이런 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철거작업이 시작돼서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역으로 포함이 안 되고 재건축 지역으로 포함이 안 된 나머지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불편할겁니다. 그래서 LH측과 철거작업이 시작된 시점부터는 생활필수품 코너라든지 꼭 필요한 이용 시설들은 임시로 만들 예정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물론 김진형 도시국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재정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은 인천 재정 규모로 봐서 지하화 하면 또 국토해양부가 요구한대로 하면 1조 2천 5백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마 본인의 어떤 입장을 갖고 했는지 저도 이해는 안갑니다만 김진형 국장의 입장을 구의원들이 직접 가서 들었으니까 제가 말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일반화도로는 우리 구의 구민의 입장에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이다 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박형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높은 식견을 가지신 김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40만 구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도심권의 주차장 확보 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의 주택가와 도심 곳곳에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합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로 인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를 방해하여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출퇴근 시에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유휴지를 확보하여 계약이 만료 되는대로 주차장을 건립하여 활용하면 교통체증과 무질서를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주정차 기초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현초교 운동장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등 많은 대학교에서 학교운동장에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공시설인 신현초등학교 학교운동장에 시범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면 구도심권인 석남동, 신현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주민 편의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 대안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석남완충녹지 화장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단과 인접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위해환경요소 저감 및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연출과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생태 복원에 기여코자 석남완충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4. 6월 석남완충녹지 1,2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래 지난 5월부터는 3단계 공사가 착공되어 올해 12월 달에는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단계 석남완충녹지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인 공원의 야간 방법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공원 안의 쓰레기 수거문제, 노숙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쾌적한 공원 환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석남완충녹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급한 볼일을 볼 수 없는 주민들이 몰래 노상방뇨를 하여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가 풍겨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골프장 부근의 환경오염과 국유지훼손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화력발전소, 주물단지, 도금단지, 목재단지 등 각종 공업시설과 산업단지가 산재되어 있어 대기오염, 분진,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서동에 위치한 국제골프장으로 인하여 주변에 수질,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2001년 인천 서구 경서동 178-8 38번지 약 16,000평에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국유시설, 배후시설도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민원인의 제보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준공허가를 해주어 골프장 지역의 수질, 토양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큰 상태입니다. 서구청의 직무유기와 편파적인 대응으로 원상복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사용하던 마을 공동우물(경서동 474)이 매몰되었고 원상복구 약속을 받고 새로 뚫은 관정마저 폐기물로 인해 오염(철분과다)이 심각하다 합니다. 이러한 생명수로써의 역할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민들의 식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 지역 주민들은 생활용수가 수년째 없으며 먹는 물마저도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비닐하우스 9개 동에 재배하는 난과 야생화 등이 고사하였고 또 주민이 배양하는 하우스 7개 동의 한국춘란, 향란 각종 난들이 수년간 잘 배양되다가 얼마 전부터 죽거나 현재 죽어가고 있으며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확인도 하고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또 그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물고기들이 죽고 이러한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골프장 주면 지상 및 지하 생태인 수질과 수맥 등 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확실하며 이 지역에 전체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치로 포괄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렴된 물로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이 건강이상 증후가 보여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며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대책을 세워주시고 주변 지역에 그린벨트에 상수도 시설이 없어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으므로 서구청에서 즉시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든지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조하여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아시아주경기장이 세워지는 지역으로 서구민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경서주민임대주택관리조성사업, 가정택지개발, 한들택지개발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런 골프장으로 인한 수질, 토양 환경오염이 위험수준이므로 장기적으로 골프장 이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며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서동 인근에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서구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총동원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 것과 강력한 행정력으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원상복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2003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97.7%인 74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학교급식은 보편화되었고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비용의 상당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비교육적 행태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무교육의 개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균등하게 무상으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경제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의무교육의 정신과 헌법 조항을 볼 때 의무교육의 책임자인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교육의 완성을 위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에 초등학생이 3,766명인데 1년에 약 108억이 든다고 합니다. 또 중학교 18,664명으로 91억 정도로 토털 200억 정도면 충분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공약 사항 중 서구 예산의 10%는 교육지원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예산 중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사용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무상급식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실시가 불가능하면 초등학생만이라도 실시하든가 단계적인 실시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도심권의 주차장 확보 방안과 신현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권의 주차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및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향후 구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또한 신현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교육청 및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석남완충녹지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1, 2단계 사업 구간을 완료하고 금년에 3단계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남완충녹지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는 실정법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완충녹지 내에는 설치가 불가한 시설로 그동안 시에서도 해당 시설물 설치에 대한 우리 구 건의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완충녹지 일부를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시로 건의하겠으며 완충녹지주변의 주유소와 상가건물을 개방형 화장실로 활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 골프장 환경오염 및 국유지 훼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각종오염원이 산재해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국제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2008년 이후 총 6회에 걸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토양 및 수질검사 결과도 환경기준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 인근지역의 생활용수 문제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한 결과 해당지역이 현재 거주자가 거의 없는 비급수지역으로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나 일부 경작자 등의 불편을 고려하여 급수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문제는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중인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환경을 아끼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형렬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골프장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순찰반을 구성해서 일일 순찰은 물론 정기단속을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인천시와도 각각 년 2회씩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은 타구의 2배 이상 되는 넓은 면적으로서 주로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심야에 불법행위를 하여 사후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는 원상복구 또는 형사고발도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목적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므로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서동 골프장 부근의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원상복구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한 학교에 한하여 2010년도에는 10억 7천 8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에 초·중·고교 학생수가 6만 5천여 명으로 267억 원 정도의 급식지원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만 시행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시 교육청과 재정 분담비율을 조정 협의하여 2011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각급학교에 무상급식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형렬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40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주적인 의회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관행으로 진행되던 일괄 질문 답변 식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회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김영옥 의장님의 약속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철회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석남약수터 국민체육공원 조성 및 석남완충녹지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남약수터는 석남동 주민뿐만 아니라 가정동, 신현동, 가좌동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서구민들이 등산을 하는 길목입니다. 석남3동은 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주민들이 이용할 마땅한 체육, 문화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석남동 산58-1번지 일원에 녹지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주민 및 등산객들을 위한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곳에 주민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신현동, 석남동 일원은 빌라,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한대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6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조성될 석남완충녹지 3-2단계 구간과 4단계 공사 구간의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절감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완충녹지에 지하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석남완충녹지의 신규사업구간의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10% 추진에 대한 공약사항 실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서구 교육예산을 10%로 증액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예산 10%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선거공약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항목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인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희망과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인천 시장이 바뀌면서 잘 나가던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 재검토, 연기되는 등 희망의 도시가 절망의 서구로 가고 있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인천, 서구는 위기입니다 라고 서구민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인천과 서구를 망치고 있습니까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청장님 선거 공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지방 정부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오히려 서구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누가 서구를 망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이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는 인천 시장의 재검토에 대하여 우리 서구의회는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4회에 걸쳐 하였으며 인천시청 앞에서 많은 인천 시민들이 참여하여 촛불집회를 매일 밤 진행하였습니다. 서구의회 동료 의원들은 연희동 주경기장터에서 인천시청까지 약 23킬로미터에 걸쳐 주경기장 원안사수를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학재 국회의원은 10일간에 걸쳐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승희 시의원은 삭발투쟁을 하는 등 서구민들은 주경기장 원안 사수를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하였습니다. 주경기장은 서구민의 힘과 노력으로, 주경기장 서구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투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신축의 재추진이 확정되면서 서구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40만 서구민들의 염원을 투쟁으로 이뤄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장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상실된 점과 행정의 신뢰가 깨져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주경기장 인근에 잘 추진되던 선수촌, 미디어촌이 인천시장이 바뀌면서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은 OCA 규정상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 계약서 부록 선수촌 규정을 보면 제1장 선수촌 위치는 종합경기장 가까이에 인접하거나 경기장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인근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수촌과 종합경기장간의 거리는 도보로 가능한 거리이거나 혹은 셔틀수송수단으로 4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OCA에 보낸 1차 진행보고서에도 미디어촌과 선수촌은 주경기장과 1킬로미터 범위 안에 건설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주경기장이 건설되면 선수촌과 미디어촌도 당연히 원안대로 서구에 건설되는 것이지 별개로 분리해서는 그 효용이 매우 감소되는 시설입니다. 청장님 서구의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 추정 예정지 이전에 2015년까지 신규아파트 분양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주거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교육, 문화, 체육시설, 환경조망의 쾌적성, 대중교통망 체계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경기장 주변 지역은 매우 높은 주거만족도를 보일 텐데 미분양을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인근 지역의 아파트도 공급되는데 미분양이라니요. 오히려 공급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저렴한 땅값으로 선수촌, 미디어촌을 지어 그 이익금으로 경기장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혜택을 준 것입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선수촌, 미디어촌이 반드시 주경기장 인근인 서구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서구를 발전시켜야 하는 지도자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암도 수리조선단지 모래부두 골재비축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구에는 유일한 유인도인 세어도가 있습니다. 세어도에는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세어도를 오고가는 안암도 임시선착장을 금년 10월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인원 5만 명 정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길이 750미터, 폭 340미터 대규모 선박수리시설, 길이 700미터 모래부두, 770미터 골재비축부두 등 총길이 2,220미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어도 선착장에서 50미터 떨어져있는 곳이며 세어도까지 불과 600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세어도 주민들은 알고 있는가요? 이러한 시설은 세계 최대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한 다섯 군데의 발전소 및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위해환경업체가 서구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환경위해시설이 또다시 서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선박수리조선소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고압분사기로 선박 표면을 수리할 경우 유독성 미세페인트, 쇳가루와 중금속, 분진, 폐유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세어도 인근에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어족자원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청라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경서검암동 등 대규모 주거지가 몰려있는만큼 주민들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 어떤가요? 지난 7월 16일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을 서구청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선박수리시설 협의회신을 긍정적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선박수리시설을 비롯한 모래부두, 골재비축부두는 서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장님께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석남약수터 주민체육공원 조성계획과 석남시설녹지 조성예정지의 지하주차장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남약수터 주민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남약수터 입구 좌측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공익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체육공원(최소10,000㎡이상)으로는 부적합하고 소공원으로 검토를 할 수 있으나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긴 의자), 유희시설, 편익시설(음수장, 공중전화실)에 한정되어 있어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좌녹지, 석남녹지, 원신근린공원, 검암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약수터입구 지형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체육공원으로서의 필요면적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인 녹지 및 공원 사업의 예산 등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남시설녹지 조성 예정지에 지하 주차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하주차장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아까 5-6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땅의 위치에 따라 지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석남시설녹지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한 지역으로 주차장으로써의 효용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중복결정을 통해 지하 주차장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재정 10%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예산을 증대하여 각종 교육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예산, 공원 및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미래 우리 서구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재육성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지방세제가 일부 변경되어 당초 시세인 도시계획세 전액과 등록세 중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어 세입 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하여 교육재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구 전체 예산의 10%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개략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학교 재정 지원 다시 말해서 환경개선이나 저는 하드웨어쪽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도 저는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재정 지원을 앞으로 늘려 나가고 또 우리 지금 현재 교육이 독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서구에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만 도서관 사업에도 앞으로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원사업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어나가는 일도 구의원들과 협조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련시설도 만들어나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출생해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죠. 평생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옛날하고 달라서 라이프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배워가야 됩니다. 평생교육사업 등에도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10%까지 꼭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선수촌과 미디어촌 서구 건립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서구 주경기장과 가까운 공촌동 일대와 가정동 일대에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동구 보금자리지구 아파트와 송도 컨벤시아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정일우 의원께서 얘기한대로 주경기장의 필수 주변시설로서 인천국제공항, 공항고속철도ㆍ도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경인 제1,2고속도로 등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도 원활한 연계 가능성을 가진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우리 서구지역에 당초 계획한 대로 건설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는 방안과 유사한 조건이라면 서구 주경기장 주변에 건설 계획인 경서동 임대주택 1,470세대나 청라지구와 가정동 보금자리주택 15,000세대 등의 신축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이 건설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접근성과 이용측면에서 효과성을 가진 서구에 선수촌, 미디어촌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수촌, 미디어촌 서구 건설의 타당성을 인천시에 강력히 주장하여 선수촌 미디어촌도 서구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암도 선박수리부두, 모래부두 및 골재비축부두 설치 예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암도 선박수리부두, 모래부두 및 골재비축부두 설치 계획은 2006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고시 제91호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선박수리조선단지에 대해서 2010년 (주)인천조선 대표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우선 추진 할 예정이며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 허가 신청에 따른 2010년 7월 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 조회가 있어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권조사 및 어업 민원에 대한 검토 또한 현재 시행중인 안암도 선착장 설치공사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주민과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향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일우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질문 중 국제학교 관련 질문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어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서구는 2005년 4월 26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 3대 주요사업은 첫째 영어마을 조성, 둘째 전 학교의 원어민교사 배치, 셋째 국제학교 설립이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과 전 학교의 원어민교사 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2005년 인천국제학교 설립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거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가정택지지구에 2013년 3월 개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구의 우수한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실력은 있지만 교육비 때문에 특수목적고를 가지 못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국제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교육특구사업의 3대 과제 중 하나인 국제학교 설립은 서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당초 외국어교육특구 3대 사업에서 국제학교 설립이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일정 할당수를 국제학교에 유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학교에 서구 거주 학생들을 위한 일정 할당을 지정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서구 거주 학생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며 앞으로 국제학교 설립 추진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천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관리권 이관은 지난 6년간 인천시에서 추진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감사원의 중재로 인천시와 국토부가 작년 4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안을 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 입장에 찬성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서구는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소외받아 왔습니다. 인천시 남쪽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양보해야 되나요? 이번 기회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안 되면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의 말대로 고속도로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관리권을 못 가져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구민의 구청장이고 서구민의 구의원입니다. 서구민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청장님의 답변은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경기장 이루어내듯이 말입니다. 선박 수리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본 질문 한번, 보충질문 한번 하기 때문에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일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떻든 회의 규칙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입장을 존경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문제는 제가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있을 때부터 관심 가졌던 사항입니다. 지금 정일우 의원님께서 표현하시면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구청장이 된 7월부터는 손놓지 않고 열심히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사업 내용 중에 영어마을 조성 이건 지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통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제가 추진해 나갈 겁니다. 원어민교사 문제는 우리 서구가 외국어특구 지정을 통해 앞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원어민교사 문제는 서구가 서둘지 않았더라도 인천교육청이 다 해결할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가 앞장서서 서구의 예산을 썼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대신 우리 학생들은 원어민교사와 함께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학교 설립은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날 학교법인 봉덕학원으로부터 설립계획 신청을 이미 받았고 이 계획을 교육청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2010년 12월 17일 설립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가칭 인천국제자립형 사립학교가 서구 경서동 4004-1번지에 14,000평의 자연녹지 지역에 72학급 1,4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천환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질의 하셨는데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천시도 이게 사업이란 게 돈하고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6.2지방선거에서 저도 구청장이 됐고 광역단체장도 당선됐고 구의원 여러분도 탄생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 군수, 시장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어렵게 당선됐지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당선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목소리를 내서 화합하는 구정이나 시정을 이끌어야 서구나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사업들이 경기 흐름만 좋으면 걱정 없이 나갈 사업입니다.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일반화사업도 당초에 4,500억 예산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들어가 보니 1조 2천 5백억이에요. 물론 서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지하화하고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시 입장이나 구 입장이나 우리 개인 입장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든 일반화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청장으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수리시설에 찬성하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을 위한『사람이 중심인 도시-인천서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과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매스컴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듯이 각종 비리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실로 우리사회가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 800여 공직자는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대처하고 어려울수록 나누고 지혜를 결집하여 지금의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가 결국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고가화로 추진되는 구간의 지역 주민들과 도시철도본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서구의 공촌 사거리부터 백석동 구간까지의 고가화 추진은 지역을 양분하여 소통을 단절하고 환경적ㆍ물질적ㆍ정신적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40여 년간을 도시단절이라는 크나큰 상처와 교훈을 얻은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흉물스런 지상교각을 우리 서구에 설치하고 있는 것에 본 의원은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며 또한 서구청인 사업주체인 아닌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고가화로 운행하다 문제점이 많아 지하화로 다시 재공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을 변경하여 지하화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5대 인천광역시 민선시장이 출범하였습니다. 도시단절과 주민불편이 가시화되고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는 이 시점이 바로 지하화 요구를 해야 할 적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고가화 되는 구간을 변경하여 주민의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고 경인고속도로 같은 도시단절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하화 요구를 강력히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각종 대형 국시책 사업들로 인한 화물차량의 폭주로 도시 전체가 주차장이 된 것은 물론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 및 야간 주박차 문제가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단속이외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 한 바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의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 주택가 등에 주박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년전부터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추진현황과 더불어 향후 대형공사장이 늘어남에 따라 비례하여 대형차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민, 대형차주, 담당공무원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불법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방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경서동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완료단계로 접어들어 청산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서동 구획정리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전 구간의 전신주를 지하화하기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청산금이 부과되는 현재 시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골프장 옆 경서동을 관통하는 2-184호 도로 개설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암2지구에 조성된 주차장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유용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눈이 쌓이면 주차장의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서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구의 대응은 염화칼슘을 충분히 살포해서 눈을 녹이겠다는 것인데 올겨울에도 보았습니다만 영하 3도 이하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주차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 설계부터 이 정도의 경사가 있다면 눈이 쌓였을 때 차가 미끄러진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과 적어도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2층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찾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주차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놓아두고 땜질식의 처방만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과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김병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철도2호선 공촌 사거리～백석동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는 모든 구간에 대하여 지중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로 경인고속도로구간만 지하화로 변경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촌 사거리～백석동구간은 변경 없이 지상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금까지 나머지구간도 지하화로 변경하여 줄 것을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결정과 현재 공정 17%를 공사 중에 있어 지하화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차선책으로 지상화 구간 시설물이 흉물스럽지 않도록 고품격 경관과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인 구조물이 되도록 하고 공사 기간 중에는 소음·분진·안전사고 등 혹여 우려되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현황과 증가하는 화물차량 주차수요에 대한 대책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불법 주차 단속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구민 불편 해소와 영세한 화물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말까지 55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전용 차고지 4개소를 건설 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3개소 25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영 차고지를 차질 없이 조성 중으로 1차로 백석동 218-16번지에 80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차고지를 지난 4월에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로 백석동 215번지와 경서동 374번지 2개소에 153대 주차능력의 공영차고지도 구비 5억 8천만을 투입하여 11월말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화물차 주차수요 등을 감안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화물터미널 부지 2만 제곱미터에 300대 주차능력의 임시차고지를 건설하여 화물차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화물차의 경우 단속적발 시 과징금이 20만 원 이하로 운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단속에 대한 저항도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에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하나도 없어 계도 위주의 소극적인 단속을 하였습니만 공영차고지 3개소가 건설되면 주차공간을 제공하면서 단속할 수 있어 화물차 운전자의 반발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 주차단속반을 10월에 구성하여 11월부터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속에 앞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 안내와 주택가 불법 주차 자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구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누구나 이해하고 수긍하고 억울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중심 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의 주차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우리 구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서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전선지중화 및 국제CC 입구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서지구 내에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12m 이상의 도로에 전선 지중화 공사를 금년 9월 말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제외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약 27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중화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CC 입구 2-184호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예산에 4억 1천 5백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검암 2지구에 조성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암 2지구에 조성된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차장 조성 시 노면을 수평으로 조성한 후 설치해야 했으나 현재 노면이 경사져 있어 겨울철에 주차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주차장 입구에 안전봉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계절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노면을 수평하게 조정하여 동절기에도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만 구정질문 시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는 다시 재 보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