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이것이 20년, 30년 동안 도로점용이라든가 하천부지로 쓰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삼원가든에 대치동이라든가 성은교회라든가 기타 압구정동에 교회 같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교회나 삼원가든에서 20년, 30년 썼던 일이거든요, 생긴 이래가. 여태까지 강남구에서 아무 것도 그렇지 않다가 갑작스레 이런 문제가 도출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하게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한번 예외규정도 법이라는 건 예외규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우리구 것을 땅을 찾아가지고 좋지만 또 그 당한 분들한테는 예외규정을 줘서 한번 정도는 잘 설득력 있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