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후 이제 구정질문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치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중학교, 전체 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때가, 전 국민이 다 실시된 때가 언제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중학교 의무교육? 대략 이게 2004년 정도에 전국적으로 다 됐어요.

원래 처음부터 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 하는 과정만 거의 십 몇 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전국으로 다 된 게 지금 불과 12년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또 언제 다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장 지금 벌써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학도 지금 반값등록금 얘기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장학금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의미없는 사업이 한 10년 뭐 이렇게, 그 사이에는 사실 이 장학금 이후에는 이 장학금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에요, 과장님.

우리 이제 교육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죽어가는 암환자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기부한 돈은 그것을 아끼면 미덕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당장 죽어가는 암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우리 미덕인 것처럼, 우리 지금 중랑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120억 원이나 지금 모였어요. 120억 원 넘게 모였어요.

이 돈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20년, 30년 후 교육을 내다보라고 이게 기부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주민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장학기금사업은 나중에 진짜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교육지원과에서 좀 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면 앞으로 5년도 지금과 같은 패턴이 똑같이 계획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피같이 아끼고 아끼고 어려운 돈들을 이렇게 기부를 해 줬으면 정말로 이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진심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