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나는 이 복지허브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전환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한계가 있어요. 큰 동 같은 경우는 1만명 이상이 되잖아요.

그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은 한 사람이, 직원 하나 충원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낸 그분들도 황당한 분들이에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놓았냐 하면 각 행복센터에 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 놓고 복지위원회 구성원을 보니까 자생단체회장들, 장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밑바닥에서부터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 보다는 월등히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직원 하나 충원을 해서는 안 된다. 각 용당1동 같은 경우는 45개 통이라는 말이에요. 45개 통인데 1개 통만 돌아다니려고 해도 세 분 직원들이 한 개 통씩만 돌아다니려고 해도 며칠이 걸리겠어요?

몇 달이 걸리겠어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각 통에 통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믹스해서 이것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장에게 그런 업무를 주면 통장이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겠어요 통장 수당을 보니까 20만원인가? 통장수당 얼마인가요? (「20만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20만원이지요? 20만원 받고 그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통장한테 하라고 하면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들에게 수당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간에 통장 수당도 조금 인상을 해주면서 일을 해달라고 해서 가장 근접하게 있는 그분들이 이런 사업의 보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직원 하나 더 충원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우리 사회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