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이종열입니다. 저는 복지도시 위원으로서 수 없이 많은 심도 있는 복지도시 위원들과의 의결을 거쳤습니다마는 이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문제, 이 문제는 현재 타당성 없다라고 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지금 예결위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는 국·과장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무게가 없다.
현실적으로 하나 한번 제대로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지금 이것이 공공청사 재배치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했지만 행정재경쪽에 기획경제국장이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것을 설명을 했다. 뭐 개개인의 임원단, 지금 우리 의장단에만 얘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도 없고요.
이제 와서 재배치 계획을 제가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주고 여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홍보활동이 전혀 안되어 있다. 하물며 아예 이것을 그러면 재무과장을 입회 하에 재무과장 앞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대답이 그렇게 하는 부서장한테 이 예산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본위원한테 날카로운 질의를 한다고 하지만 국·과장님들이 지금 충분하게 설득력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패턴과 배경을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 뭐 그냥 이것은 우리 부서로 들어오니까 깊게 들어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하물며 삼성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2동 같은 경우는.
삼성2동 3년 전에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무려 3억8,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업체를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 안놔도요 거기 다른 단체 넣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내막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공공청사 재배치계획을 누구보다도 국· 과장님보다도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민의 실세를 해야지 이것이 즉흥적으로 낭비성을 띤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직무유기지만 저희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점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설득력 있는 재무과장이든 기획예산과장이든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설득력 있게 왜 이것을 공공청사 재배치를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 단순히 구청사를 2016년도 1월 31일부로 마감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청사해야 된다.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얘기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