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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30회 제4관광경제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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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아까 지원시설 이야기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대양산단 관련해서 분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레미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양이 어려우니까 레미콘이라도 분양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해요. 굉장히 노력을 하세요.

그것이 시민들 정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대양산단주식회사나 목포시가 분양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는 복합용지로 이것을 하려고 쭉 갔어요.

그런데 복합용지로 가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왜냐하면 선롱코리아도 잘 안 되고 몇 가지가 안 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제에 지원시설용지로 전환을 해서 자동차매매상가 형태로라도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시설용지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안 그러면 갑자기 복합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원시설용지로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애초에는 반대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목포시에서도 어떻게든지 전라남도를 설득해보려고 국토부까지 갔어요, 전라남도 직원 두 명을 데리고.

국토부까지 가서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사인을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시설용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도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려고 했고.

그래서 6월 1일날 최창호 사장님 만나서 그분들이 말해 준 것을 썼는지, 이것도 진실게임인데, 그분들은 최창호 사장님이 이렇게 써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것을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이 어찌 됐든 과정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됐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차피 계약 해지해야 돼요, 해지 안 되면 용도 변경 안 되니까. 해지하고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로 되면 당연히 공개입찰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본인들은 두 번째 가계약 맺었던 것을 6월 7일날 공문을 보내서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6월 8일날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바로 5억 얼마입니까, 그 돈을 바로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공문을, 저에게 하나 온 것, 이것 목포시가 했는지 대양산단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포시는 동방투자개발주식회사와의 투자협약에 따라 유치 업종 변경에 대한 개발변경 등 행정절차를 성실히 투자해왔으나 동방투자개발 사정에 따라서 가계약 해지하고 그에 대해서 목포시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동방투자개발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계약이 해지를 하면 계약해지 당사자가 목포시가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하루 만에 귀책사유가 있는 그 회사에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도 저는, 이것 맞는가요?

원래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요. 그럼 저한테 그 돈 다시 다 돌려주나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