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용역비야 집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지정이라는 것은 조금 오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말이에요, ’75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대단히 잘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 전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동북권에 바둑판처럼 그 당시 도시계획이 된 거예요. 지금이야 발전되고 기술이 더 좋아져서 획지 간에 획지를 두 필지 이상 하지 않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어떻든 간에, 이 지역이 지금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를 생각 않고 오로지 주거목적만 해서 도시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 지역이 평지에다가 2m 정도 성토를 했던 지역입니다. 옛날에 다시 말해서 미나리라든가 기타 미꾸라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잡초를 키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목적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자기네 상권이 형성돼서 수익성이 발생되는데 안 하려고 하죠. 무리지역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에 아까 근간에 의해서 그 당시에 뉴타운을 했던 것이다. 실제상으로 그 당시에 여러 분들의 얘기를, 지금은 개인의 주택들을 건축행위를 해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도시개발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열 분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신내동, 상봉1동, 중화1동을 했으면 벌써 이미 아름다운 도시가 됐어요.

용역비가 투자된 게 그런 부분이 잘못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망우도로의 기점 왼쪽으로 해서 그 부분 중화1동 한신아파트 뒤에 일대 해서 신내동까지 했더라면 약 20만 평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연탄을 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봉1동 190번지 일대 가면, 275번지 일대 가면. 왜 그렇습니까? 획지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한 필지에 획지가 심지어는 15평, 30평 미만이 70%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정말 ……분들께서 다 참여해서 중화2동과 면목동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거예요. 중화동 1번지 일대와 상봉동 276번지 일대는 논과 밭이 있던 그 형태에서 지금까지 오늘날 그런 필지가 형성돼서 획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중화동에 투여된 상봉2동에 투여된 지역이 바로 오늘 같은 날 용역비가 없어진 돈이 생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상봉역 7번 출구 일대는 말이에요, 집을 못 짓고 있어요. 건축행위를 한 분들 도로변만 하고 있지 내부는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업자들께서 최하 3필지, 5필지, 심지어는 10필지를 사들여서 그나마 다세대라든가 다가구주택을 짓고 안으로 투입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불합리한 획지 지역을 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고 직선주의가 되면서 바둑판처럼 잘 된 중화ㆍ묵동을 갖다가 선정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도시계획 학자들은 ‘이건 절대 어렵습니다.’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말하는 구릉지, 이런 일대에 그 당시에 한 지역들은 대다수가 성공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길음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신정동이라든가 산 밑에 있는 구릉지는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가 두 번 다시 이렇게 잘못된, 도시계획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최하가 20년 이상 보고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그저 ‘내일 도시계획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물려줘서 후손들이 ‘정말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37억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당장.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과장님께서도, 어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