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을 상대로 질의ㆍ응답을 하는 묘한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속기록에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어떠한 문제점도 없이 전부가 한결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간단명료하게.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토의하다가 부결시켜버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한 우리 전문위원도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무국장님도 이런 데 관여를 하셔야 되지요, 이런 보고서를 할 때는.

전문위원께 넘기지 말고 조금 더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여기에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다 보니까 전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통과시켜줘야지요. 문제가 없는데 시비를 거는 것처럼 되니까 앞으로 보고서 의견낼 때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