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위원 오진종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 제안이라고 할까 제안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택시기사 분들이나 특히 택시기사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자격을 줄 때에 파렴치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도 강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택시 운전기사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택시를 타고 싶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범죄사실 경력증명서 이것 하나만 띠어도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취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아무나 이렇게 택시기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취지를 아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과태료 발생예방 및 체납정리 강화 했는데 사실 사후 예약 방문 아닙니까? 이미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계속 체납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무보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리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이죠. 년2회하고 권역별로 연희하고 검단지역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