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원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과장님하고 가좌동의 현장도 한번 갔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파트나 관리시스템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많이 집중되어가지고 원래는 지원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관리능력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는 사실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절차도 잘 모르고 받기도 어렵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이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개인 사유재산에 많이 돈을 투자해서 되겠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개인 사유재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로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좌동이나 석남동이나 다세대라든가 빌라 반 지하 이런 데가 노후 된 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안전 상에 문제가 있는 주택들도 많고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이 사업비가 결코 많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지난번에도 이 사업비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