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아주 좋은 취지에서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광민원팀을 만들고 관광 인·허가 이런 부서도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또 이런 주무팀을 신설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하나 생김으로써 규제가 하나 더 생기고 사업이나 이런 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건축과에서 전문팀들이 건축 인·허가를 검토를 하는데 관광팀이 생겨서 또 검토를 한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건축과에 협의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생기면 여기에 맞게 행정력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생김으로써 건축 인·허가가 기간이 길다. 그러면 그거를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그렇지요. 입법예고도 단축시키잖아요. 20일간 예고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긴급하니까 일주일간으로 한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이런 거는 검토 능력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부서에 협의를 보내야 된다 하면 오히려 연장되거든요. 좋은 취지가 오히려 위에서는 정책적으로 좋게 결정하는데 하부기관에 내려가면 이게 규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제도 개선도 아울러서 한번 검토해서 태스크포스팀이나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