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우리 과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예산 편성 할 때 대충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의회에 보고 하시면서 과다 편성해서 예산이 전감되었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 편성 지침에 과다 편성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것은 조금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셔야지 추계를 대충 해놓고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많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편성을 안 했겠지만 과장님이 편성하셨어요, 편성하실 때? 그러면 문제가 있지.

다른 과장님이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셨다면,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실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해서 지금 6억 3,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단위사업 계획서하고 집행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세요. 주겠다, 안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