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2012년 10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외 1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15일 201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진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2012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 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2개 동주민센터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 현황보고 및 현장점검 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재경위원회 253건, 복지도시위원회 494건 등 총 752건으로 서류제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관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 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공포된 본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 침해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관련 기존 강행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근거 및 절차가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근거 및 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논현1, 2동, 청담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2012년 10월 15일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도산 안창호선생의 애국정신과 교육정신을 귀감으로 삼고자 조성된 신사동 649-92번지 소재 도산근린공원을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도시공원의 세 분류를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도시공원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는 사항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산공원의 주요시설은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관, 부부합장묘역, 동상 등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제2호 가목 역사공원의 주제에 해당하며 공원규모는 시설률 24.75%, 건폐율 2.70%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도시공원의 규모에 적정하므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도산 안창호선생의 업적과 숭고한 뜻을 후세에 기리고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의 재정립을 위해 역사공원으로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이학기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듣고 도산공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구청장님께서 1일동장을 통해서 도산공원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참석하셨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그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차후에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과 대담을 가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현재는 종류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고요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회를 거치든지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