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해서 거의 100% 해야 맞는 거예요. 정부가, 지자체가 세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편차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추정치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ㆍ과에서 담당자들이 모든 인원을 파악해서 한다면 설령 5%가 됐든 10% 범위 안에서 유동성 있게 편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 국비예산을 당초 내시된 내용을 가지고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보면 7억 8,000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ㆍ과에서 국비 확보 노력이 적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뭐 하러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같이 시장군수가 실ㆍ과 다니면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시ㆍ도비 봐보세요. 시ㆍ도에서 예산 13억 7,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남도가 목포 인근에 있으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도의원들이 목포는 5명인가 6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서 확보하셔야지 모든 예산이 전체삭감이야. 왜냐하면 세입이 삭감이 되니까 세출에 삭감이 되는 거예요. 또 세출을 예산 세울 때 추계를 해서 도비를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얼른 해보세요. 그래야 얼른 진행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