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일자로 각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요지서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 대비 1억1,735만원이 감소된 44억4,256만6,000원입니다.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면 나머지는 사업설명서 자료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국장님 자료로 갈음하시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홍보사업이 1억3,905만원,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물론 여기에 크게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의정백서라든가 격년차 발간하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감소시켰죠? 이런 계정항목 때문에 감소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중에서 주요하게 감소된 내용이 구의회 20년사 발간이 9,000만원이었는데 그게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 반영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대폭 줄었고요. 그 다음에 화보집 제작하고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에서 한 5,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한 1억3,905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대내외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어디 가서도 우리 홍보물 이렇게 카탈로그라고 할까? 소지하면서 우리들이 줄 만한 이러한 책자 같은 홍보물이 우리 구가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 걸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걸 안하고 이렇게 감소를 시켰는지, 즉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내가 어디 갖고 가가지고 뭐를 준다면 요것만한 회사로 따지면 카탈로그, 자기의 매뉴얼이라고 할까, 우리 의회 소개한 거, 이거를 조그마하게 소지품으로 해서 갖고 다니면 상당히 많은 홍보물이 될 텐데 감소시킨 게 아쉽고요. 또 하나 이게 국외연수비가, 전체의원 행사가 7.4% 증가되어 2억5,330만4,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증가가 됐죠?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의원 연수비가 증가된 것은 금년 후반기 원구성해서 의원님들이 구청에 무슨 전시회 참여라든가 외국에 갈 때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씩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시회에 다 참여를 하려면 좀 비용이 필요해서 국외여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종열위원
참여 횟수가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이 그러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3쪽 위원회 및 전체 의원 행사 등 지원항목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는데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작년대비 금년 비율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회 공식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편성기준이 의원 1인당 48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이 가능해서 증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구의 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9.3%로 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낼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1억8,086만5,000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7% 범위 내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감해서 이번에 심의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원, 의원발의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9. 약 20%가 줄어들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발의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알기 쉬운 법령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년에 워낙 많이 했다가 지금은 그 조례 건수가 줄어들어서이지 의원들이 일을 안했던 부분들은 아닌 것이죠?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우리가 처음에 지침에서 7% 증가할 수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7%를 증액했는데 7%를 다시 삭감해야

이재진위원장
원위치 시켜야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원위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서 금액을 늘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슴 아픈데요. 아무튼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규정대로 해야 되고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제가 한 말씀

이재진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연구실이 4층하고 5층하고 연구실 공사를 했잖아요?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게 한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죠? 한 3년? 2년 정도.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3년 정도
창수
우창수위원
3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공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지금 현재
창수
우창수위원
보니까 천정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 벽만 칸막이를 설치했는데 얼마 정도입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약 한 5억6,0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예상, 판단이
창수
우창수위원
네, 5억6,000이네요. 그래서 이제 5억6,000을 설치했는데 사실 사무실 보면 소음, 옆방의 소음 때문에 방해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옆방의 통화내용이나 또 그 다음에 외부손님이 와서 상담하는 이런 내용이 다 들릴 지경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 공사할 때 신경을 조금 더 썼으면 그걸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도청방지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데, 아마 건축 쪽,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건축적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본 이게 요즘 이런 뭐 전자계통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사실 공사 설치비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다면 건축적으로 한번 기본, 근본적인 소음이나 이런 단열이나 뭐, 방음장치 이런 걸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어느 게 나은지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전문가들 얘기도 한번 검토하고요. 판단을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우선 운영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한번 검토를 받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며칠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봐서도 건축적인 해결을 해도 이 전자계통 이런 쪽보다는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이.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 및 의견서가 예결특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김길영 부위원장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길영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