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의원 발언

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저희 22개 동이 다 다르게 선정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일관성있게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동네에서는 통장을 선정하고 나면 뒤에 아주 동네가 시끄러워지거든요.

불공정하다, 문제가 있다, 창피 당했다, 억울하다, 온갖 말이 나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22개 동을 조례를 정비해서 일관성 있게 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 성별, 나이, 학력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하고 심사위원 분들이 연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의원 분을 여기 본인이 넣도록 하면 일단 통보는 되고 이런 언제 하고 들어오실 거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안들어가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네는 구의원이 네 분이 계신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9명 이내로 했을 때는 구의원이 4명이 들어가면 일반인이 5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원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몇 명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