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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21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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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거는 우리가 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례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한다는 의미를 주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강동원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는 지금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다 이 한 줄밖에 없으니까 이런 전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례를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긍정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구의원이 선출직인데 거기 들어가서 준공무원을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전횡이라는 말을 좀 듣기 싫어하시는데 전횡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건 결국은 우리 동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월20만원 주고 장학금 주고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걸 전횡으로 하는 동장들이 일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 동장들이 공무원들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으려면 행정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미리 조례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개편이 벌써 몇 개월 됐죠?

개편한 지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