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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17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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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면에서 80세 이상 노인 분들 중이라고 하면 이런 특수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추석하고 설날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급대상자를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둔다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시로 자기가 이것을 주민등록을 왔다 갔다 하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1년 이상으로 둔다고 하는 것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젊은 나이 때에 사실 1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80세 이상에서의 1년은 이게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어제 이사 왔어요. 어제 이사 와서 주민등록을 하고 내일이 설날인데 어디 경로당에 갔는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았다 이러면 애초에 우리가 제정이유로 한 존경의 표시가 꼭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거주하고 지역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그 자체 그냥 그분들이 살아온 것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인데 이부분이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