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위원 네, 제가 그 자료 중에 연도별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거의 ’12년, ’13년, ’14년 이후로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3억 한 6천에서 4천 정도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동안에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이나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택과 지금 타 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택과는 한 8억여 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숨길 수도 없고 항측에 나오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2014년도 구의원 7대에 들어와서 주지시켰는데도 그동안에 그냥 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실제 원인제공자가 누구겠어요?

설계도만 보면, 뻔해요 누가누구를 단속하겠습니까? 설계도 보면 뻔한데. 앞으로 내가 끝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철저히 하세요.

내가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서 도대체 누가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누가 용도변경을 해 주는가 이것 시시비비를 내가 법적으로 따져볼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