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저 10분 내에 3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보겠습니다. 지금 그 법인회계검사를 했고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후원금 관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법인에서 문제가 후원금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펠 재단을 보면 후원금 관리 문제가 적출됐다.

그 다음에 배분시설의 사용 결과에 대한 정산처리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지금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림복지재단도 보면 수익사업액의 세입·세출 처리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 후원금 관리 이건 뭐냐면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라는 어떤 신뢰를 믿고 맡기는데 지금 법인에서는 전부 다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321쪽에 보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수익금을 일주일 지체 후에 세입 조치했다, 나쁘게 말하면 공금 유용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계약도 없이 가정집도 요새는 다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도 없이 시행했다. 이런 것도 저는 걸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구청에서 이 사람들 회계 책임자 전부 다 오라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만약 그 법인에다가 너네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 당하면 어떤 개선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선계획도 세워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