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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16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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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강남구 자체가 지금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받아보니 이거 안 맞습니다. 저한테 국장님, 제가 서면질의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157건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60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재무과에서 157건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2011년도. 2012년도 거는 제가 뭐 아직 안 지났으니까 말 안하겠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좀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례를 좀 발의할까 생각하는데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후에 조례를 발의할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은 본위원은 폐지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수의계약 이 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부정부패가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서초구 수의계약을 없애니 투명한, 상당히 투명하더라고, 업 시켰다고 이렇게 서울신문에도 난 사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카피해 왔고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에도 했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문제는 복지 4과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강남구 전체가 수의계약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해서 행정감사에 제가 지적을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좀 국·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좀 한번 캐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좀 믿어주시고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 지금 이거는 공무원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죠? 공무원들이.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