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발언

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법 통과된 지 불과 며칠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수없이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여야간에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요. 서구 지역에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나 있는데 지금 다른 이유로 해서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다보면 중간에 대형 마트가 허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지금도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서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더 이상 서구에는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지금 모든 소비는 서구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전부 중앙으로 다 올라가요. 비용이나 판매에 대한 매출이.

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 허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법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