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5분자유발언

문천환 위원님과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문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이번 기회에 급식조례 할 때 추가적으로 명시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 재원분담이라든지 아니면 1-2학년 전액 구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말씀해 주셨고 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 법에서 학교급식법에 우선지원대상을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명시가 돼 있는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도서벽지 대상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교육청에서 아니면 일반 기업체나 개인의 후원으로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는 거론을 안 해도 이미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명시를 한 의료보험료 30% 정도까지 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의 한도를 조금 높여보자 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예산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자집 자녀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어려운 자녀가 급식비 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받는 어린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방안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 서구의 어린아이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의 급식이 순차적인 급식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