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문천환 간사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천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6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 당초 예산액 10억 1천 665만 5천원보다 5.37퍼센트인 5천 459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7천 12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정활동 관련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 4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10년도 기정 예산액 9억 5천 321만 5천원보다 0.97퍼센트인 927만원이 감액된 9억 4천 39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간사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9천 753만 1천원이 증액된 1천 58억 1천 515만 2천원으로 2.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3천 865만 원이 감소된 17억 9천 535만 원으로 15.9%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구정홍보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 가좌1동 주민자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과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업무용 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친절반지 제작에 관한 사항, 경제지원과의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과의 민방위교육용 의자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의 에이즈감염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여고생 모유수유교육 및 행사 강사료에 관한 사항, 검단보건지소 전임계약 치과의사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불로동 동성아파트 일원 인도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동주민센터의 동장포괄사업에 관한 사항, 경영사업본부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본부의 매표소 및 수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기획홍보실 소관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 4천 871만 3천원 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 감액, 학교발명교실 지원 5억 삭감, 우수고 육성지원 3억 삭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90억 4천 157만 3천원 삭감, 검단출장소 소관 검단사거리 일원 인도정비공사 7천만 원 감액하는 등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3천 492만 1천원이 증액된 1천 127억 798만 8천원으로 11.98%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의 디지털 촬영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연말연시맞이 조형물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과의 서인천 도서관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주민참여공사감독수당에 관한 사항 경제지원과의 세어도 전용선착장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병의원 접종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총무과 소관 연말연시 가정오거리 안전지대 조형물 설치 2천만 원을 신설하는 등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간사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83억 1천 908만 3천원이 증액된 1천 974억 8천 185만 6천원으로 4.40%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18억 3천 456만 3천원이 증액된 418억 7천 631만 3천원으로 317%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실무협의체 운영 행사비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사업에 관한 사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과의 배출가스 저감 및 비산먼지 단속관련에 관한 사항, 위생과의 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설치비에 관한 사항,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집게차 구입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국 건설과의 자전거 도로 모니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청사본관 기계실 보일러 교체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 관리 연구용역비에 관한 사항, 녹지경관과의 건지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의 가족문패 제작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어린이 교통교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교통민원과의 시내버스승강장 조명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모범운전기사 산업시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2억 9천 350만원 증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지원비 4천 315만원 중 5백만 원 감액, 시책추진 홍보자료 제작 일반수용비 9백만 원 중 450만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소관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 토지건물 매입비 4억 원 중 5천만 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합창단 지휘자 수당 1천 8백만 원 중 6백만 원 감액,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행사운영비 6천 8백만 원 중 1천 8백만 원 감액,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 5천만 원 전액삭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6천만 원 전액삭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유물구입 4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 4천만 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자전거 도로 모니터 활동지원 1천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자전거이용 가맹점 지정 및 운영 3천만 원 전액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가족문패 제작 750만원 전액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모범운전기사 산업시찰 75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5천 459만 9천원이 감액된 2천 89억 7천 856만 1천원으로 0.69%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2천 970만원이 증액된 151억 2천 372만 9천원으로 18.2%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국 건설과의 도로굴착복구 현장 확인 감리인부임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녹지경관과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의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에 관한 사항, 교통민원과의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각실.과.소.동장님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퇴실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호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에서는 관용차량 유지비 4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의전용 관용차량이 내구년수가 7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0cc짜리 관용차인데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구청의 팀장님들도 많이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cc를 관용차나 의전차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하고 형평에 맞게 3000CC 정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준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저희는 118페이지 다양한 홍보 체계 조성으로 구성홍보물 영상물 제작 구정소식지의 발간 및 배포, 구정홍보방송물 제작에 대한 삭감 내역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과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 대형LED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방송 예산에 4천 871만 3천원은 3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TVn 방송을 통해서는 자가용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 구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한 홍보는 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홍보 사항은 서민들을 위한 구정에서 할 수 있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가 23개 노선에서 17개 정류장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사항이 서민들과 같이 다양하게 홍보해서 우리 구정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 6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보도 자료를 연합보도 자료에 이메일로 연합사에서 시스템을 통한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연합뉴스 사항입니다. 지방지에 대해서 구정홍보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연합뉴스에 대해 하는 사항은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에서 전액 부담했던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6백만 원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LED 전광판을 이용한 특집 광고 1천 2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인일보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동구에서 이미 시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역이나 강남터미널 중에서 대형LED 전광판을 해서 각종 구에 대한 홍보를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경제수도 인천의 중심이면서 우리 서구는 앞으로 거점중심도시로 성장할 그런 단계에 우리 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는 인천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울까지도 우리 구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인일보에서 야심차게 우리 인천에 대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의 거점도시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을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이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 이의 있으세요?

의견 없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님 이의 있으세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육지원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그러세요.

인재육성과 교육지원팀장 진동수 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재육성과의 엘리트학생 해외연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외 3개 사업,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기획총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삭감된 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인재육성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학생 해외연수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엘리트학생 해외연수 지원으로 삭감된 6천 8백만 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 4월부터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영어교육확대를 위한 사업 중에 저소득 자녀 영어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정작 영어우수학생을 위한 엘리트 영어교육사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어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영어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고자 엘리트학생 해외연수평가자 4백만 원, 해외연수지원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5억원이 삭감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0년까지는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하면 2011년부터는 인성 교육과 학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추가로 확대 지원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관내 67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하여 수요 파악을 한 결과 교육현장에서는 인성교육, 자기주도학습, 학력향상프로그램 등을 대다수의 학교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학교에 영어전용교실, 학교도서관 구축,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에 시설비로 우리 구에 신청한 금액은 총 28억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15억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일부 시설비 지원 외에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특성화 된 프로그램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2010년 예산 15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천만 원 삭감된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입니다. 2007년 하반기에 교과부로부터 인천에서 최초로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될 시에는 저희 구의 대응투자 조건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매년 2억 원씩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신현고는 2010년 3월 달에 자율형 공립고로 교과부로부터 새로이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 전국에 4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은 2008년도에는 2억원, 2009년도 1억원, 2010년도 2억원을 지급하였지만 보조금 지급 지원 중 미지급한 1억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추가로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교과부에서 인정한 신현교의 특성화 분야는 국제특화프로그램 운영, 인성교육, 진로지도교육으로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한 1억원 지원은 교육과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0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현고는 인천에서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그와 아울러 우리 서구 지역에서는 신현고가 매우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5억원이 전액 삭감된 학교 발명교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인천여자중학교와 원당초등학교 두 곳에 발명교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본 학교 학생 외에 인근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발명교실에는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영재 과정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특허청에서 매년 평가 결과에 의해서 6백 내지 8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실 설치와 관련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희망하는 학교는 약 5개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연계한 창의적인 발명기술인력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에서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2011년도 본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고 육성지원으로 전액 3억원이 삭감된 데 따른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중학생들의 2010년도 학력 수준은 인천시 관내에서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 내지 교육 여건이 향상된 타도시에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로 전학하고 있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를 우수고등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 학습 향상에 필요한 시설비와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하여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육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와 시교육청의 명문고등학교 육성계획과 아울러 학교의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시와 시교육청의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를 권역별로 총 3개 학교 내지 그 이상의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인천시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계획에 맞춰 저희 구비를 추가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학교무상 급식은 시교육청, 시, 구와 아울러 기관별 대응 투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대상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그 대상 인원은 2,2290명입니다.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57억 1천 78만 7천원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즉 대응투자에서 제외된 1-2학년은 초등학년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차별이 없는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구비로 33억 3천 78만 6천원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에 대한 예산이 시비와 구비 모두 삭감됨으로 인하여 우리 서구에 있는 관내 초등학생 22,290명과 1-2학년 9,100명이 혜택을 못 받는 사항으로 삭감된 예산 전액 90억 4천 157만 3천원에 대해서는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내 교육 때문에 타도시로 이사 가지 않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정주하고 싶고 안락한 마음으로 교육을, 열의가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인재육성과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삭감된 전액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서구의 올해 학력평가 수준은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결과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결과로 인해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며 향후 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원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진동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의견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의전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행입니다. 법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기관장이라든지 회사 사장이라든지 사회 지도층의 의전은 어디가나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의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의전에 어려움이 없고 결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이는 의전의 하나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 재무과에서는 이번에 우리 서구의 격에 맞는 의전 차량을 1대 추가로 구입해서 서구의 위상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 여러 전반에 대해서 의전에 실수가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우려하는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문화체육과라든지 보건소 앞으로 차량 수요가 있는 부서와 같이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이의 있으세요?

의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 과장님.

없습니다.

김철회 문화체육과장님.

없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의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유광희 운수행정팀장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없습니다.

박만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우선 온라인수강신청 시스템 구축비와 키보드 해킹방지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신청하는데 현재는 수강 신청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많은 인원들이 대기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시정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인터넷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수강신청시스템 구축비와 키보드해킹방지 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비밀번호, 아이디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번에 다시 재심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는 4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으면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님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 몇 개 노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3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정홍보라면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구에서 시책하는 사업,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 썰매장 개설 사업 어떤 다양한 것을 월4회 일주일 단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버스 타보셨어요?

예, 저도 타봤습니다.

제가 5대 때부터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구정홍보내용이 나오면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요즘도 서구에 대해 홍보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가 아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는 각종 중앙지나 지방지보다도 굉장히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전파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연합뉴스에 뜨면 금방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연합뉴스에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과 전체 예산이 100억이 넘게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노력을 적게 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올 4월 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교육지원에 관한 데이터를 230개 지자체별로 통계를 낸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서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 서구만이 아니라 인천의 모든 군.구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재정이 튼튼한 서울이나 경기도 과천시, 군포시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에 관심 있느냐의 차이가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글쎄요. 위원님들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3-6학년까지 시비와 교육청과 30:30:40죠?

네.

전체 삭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삭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위원회에서 상의할 때 전체 삭감으로 해서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구비 내에 시비 2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전혀 못준다는 말씀 아니세요?

저희가 시비를 지원 못 받고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구비만 삭감한다고 해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이죠?

설사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놔둔다 해도 지원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시와 시교육청과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2학년 내년 후반기부터 시에서 무상급식 하겠다고 발표가 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제일 교육이 꼴찌예요.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으로. 그렇죠

네.

물론 무상급식과 교육의 문제를 연결 안 시켜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 제일 낙후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천이 전국 꼴찌인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까지는 사실상 꼴찌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학력향상평가를 한 결과 많이 그래도 인천이 많이 향상됐고 그 중 우리 서구가 예전에 비해서는 점수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현고가 서구에서 우수학교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 팀장님, 우수고 육성 아까 할 때 우리 서구가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것을 어떻게 학교별로 지원하는지 자세하세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2011년도부터 우수고를 육성하기 전에 일단 학교별로 나름대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표를 작성해서 각 학교에 시달할겁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첫 번째는 우수고의 육성에 부합성이라든지 학교의 파급효과, 장래성, 학교장의 참여의지와 관심도 해서 관내 고등학교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중 명문고등학교와 시와 시교육청에서 제외된 학교를 제외하고 또 그 외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교육경비심의를 해서 최대한 학교에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현고등학교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지난번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원당고등학교도 우수한 학교로 선정됐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원당고등학교는 시에서 한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우수학교로 선정한거예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신현고등학교는 이번 2011학년도가 제1회 첫 회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원당고등학교는 전부터 졸업생이 많이 배출된 상태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현고는 성적이 우수하게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졸업생 대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데이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현고등학교가 매우 우수한 고등학교로 선정됐는데 서구의 발전을 하려면 학교부터 성장을 해야 돼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우수고 육성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학교장의 참여도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구의 고등학교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에서 장려해서 우리 서구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정배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LED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LED 전광판은 지금 경인일보에서 서울역과 강남역에 설치해서 경인일보뉴스라든가 각 구에 대한 홍보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구정홍보물 만드는 그 안에 내용을 1-2분정도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20회 정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천 경제도시 중심의 거점도시의 중심으로 서는 것이 우리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이제는 거기에다가 서울역 앞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민에 대한 긍지도 갖고 또한 앞으로는 2014아시안게임이 서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개최지가 서구라는 것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서구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민의 자부심도 갖고 중점적인 사항을 홍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재육성과 팀장님, 발명교실 지원 5억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만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5개 학교가 신청했는데요. 그 외 신청 안한 학교는 단지 설치 지원을 해주되 운영비를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특허청에서는 2006년도까지는 전국의 각 학교에 설치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발명교실이 181개 학교가 있고 인천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서구에 2개 학교가 있거든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본 학교의 인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과학기술과 연계한 창의적인 발명기술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고 일단 설치하게 되면 남는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발명연구실, 발명공작실, 발명 자료실을 구축을 해 나갈까 합니다. 거기에 따라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투입되고요. 시설비는 각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4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는 6-7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산출 내역은 2006년도 이전 특허청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각급 학교에 1억원 내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개 학교당 1억 원씩 잡아봤고요. 그래서 일단 5억원을 편성했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 운영 결과 파급효과가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영재활동이랄까 과학문화 발달에 도움 된다면 향후에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서구에 두 군데라고 했어요?

원당초등학교, 동인천여중입니다.

지원되고 있는 현재 금액은, 이것 말고 현재 되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발명교실같은 경유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지원된 바 없습니다. 단지 특허청에서 매년 8백만 원 정도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특허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는 신규사업인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지원금액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나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특허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파급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인근 학생들에게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섯 개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요. 가좌지역과 연희지역, 검단지역 등 권역별로 5개 학교를 선정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박구 위원께서도 질문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안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크게 생깁니까? 한번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타군.구는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서구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인천시 관내 초등학생들이 13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관내 초등학생 3만 1천명이고요. 현재 인천시에서 순수한 구비 사업이 아닌 시와 같이 대응투자 하는 사업인데 타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꼭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구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무상급식을 안한다는 것은 아이들, 학부모들에게는 어떤 지역별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죠?

저희 인재육성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박만서 본부장님 자리해 주세요. 개발비에 온라인수강신청 시스템 구축과 키보드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현재 신청자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수강생들.

연령대는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수영 문화프로그램 등도 있어서 가정주부들 많고요.

대체적으로 가정주부들이…….

가정주부가 많습니다. 40-50대.

지금은 그럼 인터넷으로, 시설관리공단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학생들 학원 수강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건 사실인데 연령대로 봐서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고요. 혹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서 신청자가 줄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옆의 여성회관은 인터넷으로 신청 받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죄송합니다. 여성회관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직접 와서 접수하다보니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새벽부터 와서 하다보니까 다툼도 많이 생기고요.

인터넷으로 하면 먼저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하게 되겠네요?

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나 시간이 절약되고 그것 때문에 개발을 한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인터넷으로 신청 받는 것 때문에 수강자들한테 항의 받으시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 불편하다 이렇게 해 달라.

불편하고 사실상 불편해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수강신청이 되면 사실상 그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분들의 항의가 심한 게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히 오랫동안 고생하게 했다 이런 항의 많이 받습니다.

그럼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 받다가 사정에 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청 안 된 사람들은 직접 원서를 받지 못하면 연락 못하잖아요.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초과한 인원은 인터넷으로 받으면 딱 그것으로 끊어지잖아요.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그것은 좀더 저희가 고민해보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 관계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밑에 거 하시려는 거죠?

네,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관용차량은 몇 년이 돼야 교체할 수 있죠?

7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년으로 돼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의회 차량이 지금 7년 넘었잖아요.

네, 7년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못하고 예결위까지 넘어왔어요?

거기에서 협의를 못 봤습니다. 제 불찰이 좀 많은데요. 사실 국장으로서 거기에서 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량 구입은 7년이면 교환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업무용 차량 구입 청장님 차량 맞죠?

네, 맞습니다.

청장님 차가 지금 2년인가 3년밖에 안됐죠?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밖에 안됐는데 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운영하는 차가 9인승 카니발 하얀색입니다. 저희 서구 자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라든지 국회라든지 타기관 방문시 그리고 큰 체육대회 등 의전이 필요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의전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결례를 가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청장님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의전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기관을 방문할 때는 사실 주차공간이라든지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전 행사들이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차 색깔에 의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의전에…….

알겠습니다. 카니발이기 때문에 타구 방문시 제재를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타 기관이나 그럴 때 그렇습니다.

수행하고 이럴 때, 알겠습니다. 인재육성과 팀장님, 아니 매칭사업을 어떻게 전액 삭감을 해서 예결특위까지 와요?

죄송합니다.

교육특구 만든 사람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 서구에 교육특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외국어 교육특구입니다. 2005년도에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냐고. 교육특구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구에서 만들었습니다.

누구,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청장이 만들었어요, 국장이 만들었어요, 과장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때 청장이 누구예요?

이학재 청장님 되시겠습니다.

지금 1-2학년이 9,100명, 3-6학년이 22,000명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에서 1-2학년도 더 하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서로가 돈을 내고 하는 애들과 그냥 무상급식 받는 애들과 학교에서도 굉장한 서로간의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좀 동의를 구하시고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과 교육여건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 자리해 주세요. 저희 서구가 교육특구입니까, 외국어교육특구입니까?

외국어교육특구입니다.

금방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교육특구로서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까, 외국 교육특구로서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까? 지금 교육특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가? 외국어 교육특구 맞죠?

네, 맞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아까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월4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아닙니다. 월4회를 홍보대상물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이면 자동차 연납에 대한 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무료, 서구특화가로 조성 이런 내용을 변경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버스 23개 노선에서 17개 정류장에 설 때마다 그 내용이 다달이 변화돼서 홍보 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구정홍보를 세 가지 정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염병하고 썰매장하고 또 한 가지 뭐였죠?

그것은 일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1월부터 2,3,4월 그때그때 수시로 바꿔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육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LED로 하는 겁니까?

녹음돼서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내리기 전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리기 몇 분 전에요?

10초 내지 15초 정도 합니다. 1월 자동차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로 가계지출을 줄이세요. 이런 홍보 내용으로 간략하게 정류장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4천 8백 71만 3천원이 1년 치죠?

네, 1년 치입니다.

이게 지금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타는 사람은 서민들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자가용 타는 사람들은 구에서 홍보하는 TVn 교통방송 홍보를 받을 수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서도 우리 구에서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청취하고 우리 구에 대한 것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저하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다양하게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썰매장 운영에 관해서도 12월이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원 가까이 홍보물, 영상물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데 너무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대형LED요. 아시안게임은 중앙 방송에서 엄청 광고를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서구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광고를 할 건데 굳이 LED 광고를 1천 2백씩 들여서 서울역과 강남역에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역 앞에서 서소문시청 쪽으로 가는데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구정홍보물 만든 사항을 2분 정도로 축소해서 1달 동안만 홍보할 사항입니다. 1천 2백만 원이. 아마 1년 내내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1천 2백만 원으로 1달 정도 홍보하는 사항으로 저도 서울역에 가서 대형 화면에 제주도, 울주군에서 홍보하는 사항을 봤을 때 그 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구민들이 서소문에서 서구를 홍보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구민들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서구가 이렇구나 이런 사항을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아까 설명하실 게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휘자 수당, 행사운영비, 구민의날 기념전야제 행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해서 약 6가지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왜 올렸습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향유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답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럼 즉흥적으로 한번 올려본겁니까? 그냥 통과되면 행사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예산 올립니까?

사실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법적 업무는 하나도 없고 체육 관련된 업무만 법적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업무는 문화진흥법 관련 일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인데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여섯 가지에서 상당 금액이 삭감됐는데도 이의 없습니다.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겁니까?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행사를 하려는 의지는 없고 누가 옆에서 올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슬쩍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소비성 행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의지를 추진하려던 사항인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구 전체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소모성 경향이 많으니까 삭감시키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로 봤을 때 이게 소모성 행사다, 1회성 행사다 이래서 많이 지양하고 복지, 교육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 구뿐 아니고 그렇게 돼 있죠 많이?

네.

문화와 예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좀더 신의를 가지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도 와서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런 예산을 뭐 하러 올려가지고 삭감했는데 저는 삭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일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상임위에서 저희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 쪽으로 예산이…….

똑같은 말씀하시기 마시고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에 대해서 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구민의날 전야제를 했을 경우 현재 저희 구민들의 상당수가 9월 21일이 구민의 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민의날 전에 서구문화예술제도 했고 구민의날 기념식을 하는데 기념행사 장소에 동원된 인원이 아닌 자발적인 구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전야제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던 사항이었습니다. 구민의날을 경축하고요. 그러려던 사항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일자리창출부터 구민들의 경제적인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우선사업, 사업 우선순위를 상임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비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삶의 질 향상이나 교육 부분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예술은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그 파급효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이런 구민의날 전야제라도 해서 우리 서구를 널리 알리는데 그야말로 PR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나 이쪽으로 가려는데 너 저쪽으로 오면 다쳐 저리 가 그러면 돌아갑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종 과장님, 업무용 의전 차량 구입하는데 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내구년수가 지나지 않은 차를 바꾸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강한 명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구년수만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 차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 서구에 다른 구에 비해 20대가 더 있다, 필요 없는 차가 있다, 필요 없는 차가 있고 20대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얼마 타지도 않은 차를 다른 데에서 실용적이게 쓰지도 못할 것을 왜 바꾸냐 이런 의지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깍인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설명하실 때 9인승 카니발 차가 확실하게 용도 쓰이게 설명을 확실히 하시고 이 차는 어디에 꼭 필요해서 간다 확실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차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건 낭비다, 그리고 그러면 애초에 왜 카니발을 샀냐, 차가 한두 푼이냐 이렇게 돼서 지금 예산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가 많다고 말씀을 올린 것은 저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차가 많고 제가 와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차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기능에 맞는 차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모든 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과에 배치해줬기 때문에 지출이라든가 계약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개선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매듭을 짓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차는 50대이고 나머지 70대 정도는 각 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2011년도에 종합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줄일 차량을 줄이고 기능이 떨어지는 차는 재배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판단하는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차도 타구에 비해 많고, 물론 지형적으로 저희 구가 그래서 차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이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차를 먼저 필요한 부처에 확실하게 간다는 설명을 안 하시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위원들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낭비로 보는 거예요. 물론 청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구를 내세우는 데도 필요, 9인승 카니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물론 문전박대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과장님 바꾸시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위원들이 설득이 안 간다는 소리죠.

네, 죄송합니다. 카니발에 대해서는 수요는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토.일요일 체육행사들 많고 많기 때문에 두세대로 가는 것보다는 카니발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보건소에서도 카니발이 필요하다, 저희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럼 왜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지 후에 이렇게 밀어내기식의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비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납득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지만 서구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현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의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꿔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차가 보건소로 가면 보건소에 지금 있는 12인승이 있다면서요. 그게 18,000키로밖에 안된다면서요. 그렇게 오래 탔는데. 효율성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12인승 차를 구입해서 18,000키로밖에 안 뛴 차가 있는데 그럼 필요 없는 차냐 그때 문천환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12인승이나 9인승이나 세 명 가지고 꼭, 그럼 9인승 타는 차를 12인승으로 굴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설명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서구 차량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15인승 승합차가 스틱입니다. 스틱은 사실 전문 기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간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각 과에 흩어진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실태 파악 정밀진단을 해서 이용률, 운행 거리, 이용 수요, 업무 여건에 맞는 차들을 재배치하겠다는 개선대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15인승이 스틱이라 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9인승 청장님 차 바꾸는 것 카니발이 가면 15인승 어디 쓰시게요? 대책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부서에 나가 있는 차 재배치 계획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15인승은 저희 과에 배치해서 저희 과에 기사가 4명이 있기 때문에 15인승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저희가 배차 승인을 받아서 차량을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각 과에 배정하면 직원들이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꾸 기사들 채용을 안 하고 지금은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는 사고 예방이라든지 안전운행을 위해서, 스틱을 운전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2011년도 과제로 제가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차기에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외국어교육특구 교육특구하고 교육특구하고 틀립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어교육특구를 만들면서 그 후에 교육특구로 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 아세요?

외국어교육특구보다 교육특구는 의미가 좀 범위가 좀 넓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와 교육특구는 분명히 틀리죠?

네.

그런데 지금 외국어교육특구에 대해서 아까 이상섭 위원님께서 교육특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외국어교육특구로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계시는 분이 교육특구라고 했어요. 신문에 다 그렇게 났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로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틀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특구 만들 때 사실은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잘 해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따와서 좀더 크게 가려고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못 따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지원 해주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팀장님.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영어마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이 서구민만 교육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양구나 김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서구민 외에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비용은 어디에서 줍니까?

2010년까지는 구비 5억, 시비 5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람을 교육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학교 원어민배치사업은 영어마을과 관련이 없고요. 우리 관내 학교의 24명에 대한 원어민을 학교 20개교에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이 전부 외국인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나보죠? 왜 외국사람만 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정년퇴직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영어회화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구에도. 그런데 어떻게 원어민 강사들을 10억씩 주고 합니까 구에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 문제도 지금 다루는 것 아니에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 있는 사람들을 써야지 서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양구나 김포 이런 분들을 교육을 가르치면서 예산은 서구에서 주고 서구 구민들의 혈세를 거기다 갖다 주고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관외 수강료를 받을 때 서구 학생들한테는 8만원 받고요.

타구 구민에게는 조금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죠. 조금 더해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발명교실 지원, 육성지원 이런 것이 다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인재교육과에서는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한분도 가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연희동까지도. 일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어마을 운영이라든가 학교 원어민배치사업, 사이버 영어마을 해서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김철회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위원님들의 질책에 조금은 참고를 하시고요.

네.

위원님 작년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이 중요 예산이 13억 2천 8백이고요. 올해 반영된 것이 27억 5천이예요. 중요 예산은 많이 증액됐고요.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까 설명을 조금 덜해주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특화거리 야외공연이 작년에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5천만 원이 반영됐어요. 상임위에서. 원래 6천 8백 반영됐다가 증액이 5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야외공연 관리하고 운영이 2천 1백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네.

위원님 그리고 서구문화예술인회 전시행사 보조금이 작년에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녹청자축제가 신규로 5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민의날 체육대회 관련해서 신규로 1억 6천 4백이 반영돼서 실제 반영된 것이 1억 4천 5백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보면 서구 문화예술 관련된 과장님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기는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내려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진동수 팀장님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구가 교육특구입니까, 외국어 교육특구입니까?

외국어 교육특구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당시에 아까 이학재 청장이라고 하셨는데 이학재 청장이 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까,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까?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특구 지정을 받을 때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모양으로 전국의 특구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구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특구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겁니까?

그것은 예산 지원과는 좀 관련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중앙 정부 예산 지원하고 우리 외국어특구 지원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당시 국가에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할 때 특구 사업은 자체적인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라고 특구지정을 한겁니다. 그렇죠?

네, 그 대신 국비 지원은 없었지만 그 덕분에 시비 지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들은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내려가시고요. 기획홍보실장 이정배 실장님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예산이 당초에 작년에 41억 7천 5백만 원, 올해 지금 170억 1천 9백만 원 맞나요?

맞습니다.

400% 이상 증액됐어요. 이것은 외국어특구사업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 구청장 의전차량 청장님 차가 카니발이 2년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37,000키로 정도 탔고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카니발이나 이런 승합차 타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카니발 타시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전을 잘 못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지난 구청장이 매그너스였죠?

처음 취임하실 때 그랬었습니다.

매그너스 차를 임기 마치고 갈 동안 차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나도 같이 동승해봤지만 구청장 의전 관련된 것은 수행하는 비서들이 잘 챙기면 의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전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바꾸는 것을 의전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청장님께서 타는데 불편함이 있고 이렇다는 것은 카니발의 장점이 있고 일반 승용차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전 청장께서 차량을 카니발이 좋겠다고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수도 2년 정도인 새 차인데 무리하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이 작년에 13억 1천 백만 원 주요 예산이요. 올해는 5억 6천 1백만 원으로 줄었어요. 맞나요?

제가 각 부서별 예산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예산서만…….

기획실 예산팀에서 주신 예산서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 13억 1천 백만 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 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예산이 5억 6천 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맞나요? 도시관리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당초 2010년도 예산 75억 4천만 원에서 올해 반영된 것이 31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예산팀에서 올라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위에서 삭감된 예산 상관없이요. 녹지경관과 339억 5천만 원에서 162억 원 정도로 70% 정도 삭감돼 있습니다. 검단출장소 10억 2천 2백만 원에서 6억 9천 4백만 원으로 삭감 됐습니다. 맞나요? 예산팀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중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아니고.

부의장님께 드렸던 사항은 주요 사업 내용을 드렸던 사항으로 주로 삭감된 사항은 시에서 우리한테 시비보조로 각종 사업이 석남, 가좌완충녹지 또 검암동 근린공원 그런 사업이 시에서 사업비가 없음으로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지원되지 못한 바람에 사업비가 감소했던 사항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중요한 사업들이 반영 안돼서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서구 인프라구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계적인 실시를 요청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위원들께서 단계적인 예산 지원을 하자, 소득 수준 30% 얘기도 나왔었고 나중에는 50% 얘기도 했습니다. 협의를 요청했어요.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올라와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단계적인 실시 요청을 말씀드리려고 뒤로 미뤄놨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계수 조정을 하겠지만 무상급식 3-6학년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줄어든 예산을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소득수준 낮은 계층에 우리가 구에서 보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섭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했습니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아까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올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해주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올라왔어야지 우리 예결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다 바보고 우리도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일우 위원님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죠 이것은. 정일우 위원님 주장만 다 옳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다 무시하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지금 이종민 위원장님하고도 방금 밑에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만 쉽게 풀어나갈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걸.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토장이야 이거! 말싸움하지 말고. 정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이나 예결위 활동은 싸움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대화,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곡해해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저 혼자서 하자, 여기 예결위원 일곱 명인데 나 혼자서 찬성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화로서 잘 타협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서구 위원들이 서구 주민들을 위하고 서구를 위해서 같이 합심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입니다. 아까 정일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를 우리 구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고민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학원도 운영해보고 태권도장도 운영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학년, 2학년 아이들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1-2학년 학부형들이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점심을 주기 위해서 시간제 근무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학부형들은 밥을 주는 학원에 돈을 주고 맡깁니다. 급식을 해달라고. 그렇다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줘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성토, 안건 논의에 대하여는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 4천만 원 전액 삭감, 기획홍보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4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구정소식지 발간 및 배포 2억 8천 383만 4천원 중 4천 8백만 원 감액,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 4천 871만 3천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방송물 제작 2억 8백만 원 중 4천 8백만 원 감액, 연합프리미엄뉴스서비스 6백만 원 전액 삭감, 대형LED 전광판을 이용한 특집 광고 1천 2백만 원 전액 삭감, 다음은 총무과 소관 구민상 수상자 상패 270만원 중 135만원 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엘리트학생 해외연수평가 4백만 원 전액 삭감, 엘리트학생 해외연수지원 6천 4백만 원 전액 삭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 5천 중 5천만원 감액,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 1억 원 중 5천만 원 감액, 학교 발명교실 지원 5억원 전액 삭감, 우수고 육성 3억 원 중 2억원 감액, 재무과 소관 업무용 의전용 차량 구입 4천 45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기업인상 상패 제작 4백만 원 중 2백만 원 삭감, 검단출장소 소관 검단사거리 일원 인도정비공사 9천만 원 중 7천만 원 감액, 불로동 동성아파트 일원 인도정비공사 6천만 원 중 4천만 원 감액, 경영사업부 소관 온라인 수강신청시스템 구축 2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키보드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1천 33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21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수련관 송수신기 구입 499만 4천원 전액 삭감,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306만원 전액 삭감,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270만원 전액 삭감,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130만 3천원 전액 삭감, 구민체육센터 LED 전광판 설치 698만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본부 소관 사계절썰매장 매표소 및 수표소 설치 1천 298만원 전액 삭감, 검단 및 이동도서관 CCTV 설치공사 475만원 중 175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지원비 4천 315만원 중 5백만 원 감액, 시책추진 홍보자료 제작 일반수용비 9백만 원 중 450만원 감액,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22억 1천 3백만 원에서 2억 9천 350만원 증액, 복지서비스과 소관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 토지건물 매입비 4억 원 중 5천만 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 수당 1천 8백만 원 중 6백만 원 감액,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행사운영비 6천 8백만 원 중 1천 8백만 원 감액,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 5천만 원 전액삭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6천만 원 전액삭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유물구입 4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 4천만 원 전액삭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전거 도로 모니터 활동지원 1천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자전거이용 가맹점 지정 및 운영 3천만 원 전액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새주소 부여 가족문패 제작 750만원 전액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모범운전기사 산업시찰 750만원 전액 삭감토록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86억 9천 373만 3천원 중 2천만 원 감액, 총무과 소관 원활한 시책사업추진비 지원 연말연시맞이 가정오거리 안전지대 조형물 설치 2천만 원을 신설토록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한 것에 대해서 감액 금액이 17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 금액을 예비비로 해주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재원조정금을 받아올 때 3년 치를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17억에 대해서 예비비로 주고 장학금 출연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3억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5억원하고 장학금 출연에 7억 나머지 9억은 가좌1동 공원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안으로 그렇게 예비비보다는 그런 목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순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순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