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용역결과라든가 용역사업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금 2009년도에 6개, 2010년도에 4개, 2011년도에는 6개 용역사업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이게 정확하게 용역사업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일이 바쁘다보니까 용역사업을 허술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때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주 좋은 일 시키고 대충 서류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재발, 발생할 수 있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동별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을 쭉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40쪽에 있습니다.

이 동별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보통 많이는 근사치 안 차이나지만 이게 지금 해마다 징수하는 게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