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우리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뭐 주택담장 헐기라든가 아파트 담장 헐기를 위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또 담장 높은 거 헐어가지고 위약감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소통 화합을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아파트들 재건축하고 그러면 그 옆에 주민들이 학교를 간다든가 그 다음에 공원을 간다든가 자기 편리하게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 단지를 통과 못하고 빙 돌아서 가게 지금 그런 실정으로 그 출입문들을 다 지금 닫고 있어요. 그전에는 서로 개방하는 것이 그런 정서였는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정서로 가고 있는 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이거는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이런 것을 주도해 나가야지 그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보호하는 건 좋은데 이런 정서는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지금 재건축 하게 되면 우선 집에서 나올 때 출입문 있죠? 또 그 동 안으로 들어갈려면 또 공동출입 그것도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그 밖에도 그거를 자기들 이용할 때는 카드를 써 삼중 그런 시건 장치를 해 놓고 지금 살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아파트나 이런 재건축했을 때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설치가 돼 가지고 범죄 예방에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아파트 내단지 내집 이런 것은 안 되고 참 이런 정서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지금 출입문을 제한하고 이러는 것도 관의 어떤 규제를 받을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출입하는 것을 일반인들 못 들어가게 지금 출입카드나 이런 거를 설치해서 하는데 이거 관에서 이걸 신고하고 하는 그런 규제사항이 있느냐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