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김병근 위원님하고 정일우 위원님께서 며칠 전부터 바깥에서 소동 일어난 민원인들 관련해서 어제 제가 행정감사 하다말고 밖에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나와서 계신 분들의 내용을 과장님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고 계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파악한 부분 말씀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밖에 오신 분들은 검단 오류동 현대힐스테이트 3차아파트 입주자분들이세요. 지금 검단 쪽 오류동에 동시다발적으로 자이아파트, 현대힐스테이트, 대림 해서 몇 군데가 3년 전에 분양받아서 입주 시기가 도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 아직 미비된 관계로 입주자들이 거부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중 일부는 입주를 당장 해야 된다는, 지금 오신 분들 중 3분의1은 당장 입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공을 빨리 내달라는 내용이고 오신 분들 중 3분의2는 기반시설이 완전히 안됐으니까 준공을 내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누구 편에 설 수 없는 입장이어서 어제 지하 대강당에서 지금 오신 민원인들과 청장님들과 해당 부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까지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거죠. 3분의1은 입주를 해야 된다, 입주해야 된다는 원인이 준공이 난 다음에 해당 시행사에서 입주하라고 통보서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 허가도 안 떨어졌는데 입주자들한테 입주해도 된다는 문서를 보냈나봐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일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던 집이든 전세든 처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하라는 회사의 말만 믿고 집을 처분했거나 전세 사는 돈을 빼는 조건으로 기간이 도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2는 사용승락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국장님, 해당부서 과장님이 민원인들한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법적으로 여건을 갖추면 준공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도 아까 김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기반시설은 먼저 준공을 내주고 추후 얼마 기간동안 안에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유권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질의한 건에 대한 조치결과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할 말이 많은데 보니까 각 해당 부서나 과에서 지시를 하고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해 내용만 취합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