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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0회 제8기획복지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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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9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 3건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그전에 예산을 정해놓고 개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개보수가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불만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3개소라고 한다면 먼저 선정을 해서 사전에 그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도에서 공문이 오든가 연락이 오면 선정을 해서 1개소당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 목포시에서 예산 추계를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정해놓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개선할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 어린이집 5,000만원 드는데 3,000만원 주고 2,000만원만 들어도 개보수가 가능한데 3,000만원을 주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자료 받은 것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