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전년도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최근 3년이 되었든 5년 것 추계를 해서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는지 또 차기년도는 몇 명 정도가 수혜대상자인지 봐서 예산 추계를 하고 인원수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본예산으로 해야 되냐, 그 전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예산서에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금년에 3회 추경을 하고 4회 정리추경을 했으니까 3회 추경하면서 부족분이라든가 삭감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실무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200명이 대상인데 실제 2,200명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 국비도 시민의 혈세잖아요. 최근 3년간 집행한 결과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35페이지 학기중 급식지원 여기도 3,000명이거든요. 이 숫자하고 결식아동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