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서류를 아마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인데 실제 6번에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동의를 23개 구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얘기할 때도 충분히 상의하고 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동의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지금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의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은 주민이 뽑아줬습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의라는 게 아까 동의와 부동의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도 표결을 가면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의회에서 한 번 더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의가 아니고 보통 문제가 있으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보류를 시킨 겁니다. 이걸 좀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오면 조례안 같은 것도 올라오면 보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느끼면 이걸 보완해서 와라 보류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도는 최초의 민간위탁만큼은 아까 67개라고 했는데 어떤 곳은 73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67개라는 가정 하에서 새롭게 최초에 민간위탁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한 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