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보면 인허가 부서에서도 청렴추진기획단에서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이나 세무나 위생이나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서도 어떠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령이나 법규 이러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또 법규를 적용하는 담당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자나 개별가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짧은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인허가 부서에서도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 이런 데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 ONE STOP 방식으로 해서 한 가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건축, 종합적인 전기, 위생, 사업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검토해서 짧은 시간에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아직까지 청렴추진기획단이나 다른 태스크포스팀에서 이런 발전적인 제도 개혁 이런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