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제방, 도로, 구거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관리를 국·공유지 위에 누가 진 출입로 이용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죠. 이용한 분들한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목적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환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그게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리의 측면을 볼 때에 그냥 누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그래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제대로 국·공유지가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공유지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하나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왕길동 쪽으로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원래 넓게 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그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 도로 폭이 줄어들어서 지금 한쪽 거의 그쪽이 한쪽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 선형만 되어 있고 그냥 선형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쪽 그런 선들이 주민들이 거기다가 점용료도 내고 이용하고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원래 매수했던 분들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