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장과 심도 있게 얘기를 했던 내용을 또 동일하게 지금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익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꿈쩍하지 않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제정을 했던 것이고 이런 와중 속에서 아무리 뭐한다고 하지만 타 구 조례를 싹 봤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만 5억 이상만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최초에 민간위탁의 동의여부를 다 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원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저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데 다시 왕보현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의회를 대표하잖아요.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제가 제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이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그게 아니다, 그것 보다는 집행부의 권한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왕보현 위원님 입에서 그게 나온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최초에 민간위탁이 벌써 70여 개가 넘었으면 민간위탁 할 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에 기획예산과하고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만 특별하게 이것 동의를 한다고 치면 맞습니다만 지금 23개 구가 다 지금 동의를 하라고 해놨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정하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