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주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한 의도는 지금 대다수가 검암2지구 아니 1지구가 지금 다 불법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옥상 부분이 과장님 맞죠?

그런데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랜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그런 식인데 그런 것이 위법사항이 되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감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하면 계속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강제이행부담금을 하고 만약에 고발이 된 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검찰에 한번 고발금을 내고 또 한번 이행강제부담금을 한번만 내고 처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