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해제를 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하고 별다름 없이 도로 환원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적도를 내가 봤을 때 지역에서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지역의 주민, 일반통행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면서 좀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변경을 해 버리면 또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보시지 말고 향후 20년, 30년, 100년 내다 보시면서 지금 이 지역이요, 해제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과장님.

쉽게는 이 지역이 일부가 해제되면서 천상 빌라촌이 됐어요, 지금. 빌라촌이 되고, 뭐 빌라촌이 되는 게 잘못됐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빌라촌이 되면서 그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던 자리가 그나마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도로도 또 1m, 지금 뭐 건축선 후퇴 이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현재 나가보셔가지고, 전문가들은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이시니까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변할 것 같다는 논리를 지금 안목에서 보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다 좋으신 얘기고 또 공동,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동개발, 공동개발 사실 어려워요.

개인과 개인이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공동으로 했을 때 서로 가치의 판단이 틀린다든지 똑같이 두부 모처럼 잘라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 땅은 도로 이면에 있고 전면에 있고 이랬을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더라, 그렇죠? 가격의 차이 때문에, 대지의 가격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골똘히 연구 검토하셔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분들의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 몇 구역이었던가? 그쪽에도 묶어서 상봉동, 지금 풀린 데죠?

상업지역, 거기에도 묶어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재산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계획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도 우리가 부정하거나 할 논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