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고처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민원인들께서 몇 건을 저한테 접수 건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차라리 허가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신고가 더 쉬워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예전에 보육시설이 인가에서 신고제로 바뀐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런데 인가를 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가나 인가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고로 하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신속하게 또 그게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또 인가제로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업무 측에서 보면 신고가 더 빨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그게 하루 이틀이면 굉장히 빠른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소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신고처리제 같은데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