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거 임의강제지요. 그건 불합리한 거, 서로 상대방이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였을 때는 동의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구에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을 앞세워서 임의강제로 수용했단 말이에요.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했으면 내가 그럼 구에서 저 사람들 개인이, 사실 그래요. 한 20평을 내가 내놨다, 3억이에요. 3억이라는 돈을 내놨는데, 지금 현존.

그걸 10여년간 그냥 사용했어요. 만약 개인이 그 정도의 대지를, 3억 정도의 대지를 10여년간 사용 했으면 얼마만큼의 그 도로점용료를 받았을 것이냐. 이게 형평성의 원리거든요.

왜 중랑구청의 행정부가 지역주민 위에 올라서서 그러한 행정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